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데 이어,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를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본토 방어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결은 완화하는 대신에 ‘동맹국 주도-미국 지원’ 원칙 아래 동맹국에 대한 ‘부담분담’(burden sharing·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반적 국방력 강화)을 늘리고 있다. 한국이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전략 보고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간략하게 분석한 후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본토방어 △아·태방어 △동맹국과의 부담분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4가지 중점을 강조한다. 24쪽의 문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42차례나 언급하거나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추가한 것으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방장관의 복무 방향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 중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국의 책임과 역할 감소이고, 우리의 국익은 미국이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정도를 낮추고 시간을 연장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한미동맹 또는 한미연합방위와 관련한 변화와 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 양국 실무자들이 마주 앉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지시로 개입하면서 더 많은 한국 부담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예상되던 2024년 하순 한미 양국 정부가 2030년까지 방위비분담 액수를 미리 합의해둔 이유이다. 특히, 지레짐작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전망하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논쟁하거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걱정함으로써 스스로 동맹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구축해온 제도와 관행에 근거해 조용히 미국과 안보 사안을 협의하고, 연합작전 및 훈련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자고 강조한다. 그런데 북핵 억제를 위해 미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로서는, 미군 대장에게 한미연합사령관 직을 계속 맡김으로써 미국이 책임을 못 줄이게 하고, 핵우산 이행의 보장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가? 다만, 북핵 억제에 관한 우리의 주도성 강화를 명분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의 허용을 요구해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실질적일 수 있다.

당연히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사실, 국군은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이미 병력 자원의 양과 질, 간부들의 사명감과 역량, 군대의 사기와 자긍심 저하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창끝 전투력이 점점 무디어지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았을 현대전 경험을 고려할 경우 국군 전투력 강화의 숙제는 더욱 많아진다. 국방 관련 조직 개편에 머물지 말고, 전반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 실전적인 군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번 미 국방전략의 발표가 국군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의 변신을 위한 생산적 국방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