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후 핵군축 및 비핵화 협상으로 진전시키는 3단계 접근을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해 유엔 연설 등에서 주장해온 바이지만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요청한다고 하여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거나 남한과의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할 레버리지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은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즉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철저한 북핵 대비책을 강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은 1980년대 말 동구권이 붕괴될 때가 아니라 6·25전쟁의 휴전협상 기간에 원자력연구원을 만들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실패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핵무기로 완성한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체제 유지’라는 목적은 남한의 진보학자들이 추측한 것일 뿐 북한이 한 말은 아니다. 내부 소요가 거의 없고, 가난할수록 인민을 통제하기는 더욱 쉬워지는데, 왜 김씨 일가가 자신의 체제를 불안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북한의 김정은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을 공격 및 병합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 불사용을 약속해도 의심해야 할 것인데, 핵공격을 공언하는 데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의 북핵 보유 현실 인정을 계기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고 단언하였거나 남북대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북한을 지원한 정치인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낮춰 말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북핵 차단을 위한 남한 및 국제적 노력을 둔화시켰고, 남한이 지원한 자금 중 상당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과정에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도 핵 개발로 전용되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도 다수의 정치인들은 대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북한 접촉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대륙간탄도탄(ICBM) 등 전략적 무기를 개발 및 증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말았다. 분석해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공격을 자제시키기 위하여 비핵화 협상을 제안하였고, 남한은 북한의 장단에 놀아났으며, 미국은 물리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당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강조한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우선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핵우산에 의존하여 북핵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가 불편하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무력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재래식 무기일지라도 삼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킬 체인(Kill Chain)’을 가동해 선제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도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로 요격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핵공격 결심을 하면 그에 대한 참수 작전이 즉각 수행될 것임을 전달하여 단념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양과 질,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핵시설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핵 민방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북핵 현실 인정이 북핵 억제와 방어를 위한 종합적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비 없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일시적인 평화에 만족할 때 우리는 북한 핵 공갈의 인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