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입법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사관계 지각을 흔드는 입법이다. 동법의 행정지침도 원청을 하청의 사용자로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 지배력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인수·합병, 공장 증설, 기술 도입 등의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기술해 무엇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것인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식이다. 기업들이 생산과 혁신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끝없는 법적 다툼에 소진하게 해, 기업들이 '교섭과 소송'이라는 덫에 갇히게 됐다. 노동계는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형해화를 우려해 노사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내놓은 시행령의 재개정을 예고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정부가 3월 시행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해 그 기간 동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보다 완벽한 품질의 대체입법, 시행령과 행정지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달러의 국내 투자 유입을 막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해 고환율의 혹한기에 다가오는 한파 노란봉투법을 피해 가는 것이 실용주의다. 외국에 투자하려던 기업이 국내로 투자를 돌린다면 잠재적인 달러 수요를 줄이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원화 수요를 늘리는 것이어서 환율을 진정시킨다.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업 경영하기 좋은 국가, 투자에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거나, 적어도 만들겠다는 신뢰라도 주는 것이 환율 방어의 정도(正道)다. 이제라도 환율 방어의 대증요법을 남용하기보다는,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