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14:38:28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로 방향을 전환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조치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늘린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혁신역량을 보면 투입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산출부문보다 높게 나타난다. 질적 수준보다는 양적 지표에서 두드러진 강점이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R&D 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혁신구조의 특징이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139개국 중 4위(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 연구역량 등은 모두 세계 1위였고 인적자본·연구 부문은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 규모(2023년 4.96%)도 세계 1~2위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공적 R&D 비중이 약 25%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양적 특허에 비해 실제 인용도를 반영한 '질적 특허'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순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실제로 혁신역량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혁신의 양적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혁신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제 협력과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 역시 국가 주권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면, 한국 단독의 독자노선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온 베트남은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말 정치국이 발표한 제57호 결의안(57-NQ/TW)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의 주동력으로 제시했다. 법·제도 정비, 디지털 인프라 및 빅데이터 구축, 고급 인재 양성, AI·반도체·IoT·생명공학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가 핵심 과제다. 아직은 GDP 대비 R&D 비중이 0.4% 정도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국가혁신센터(NIC)를 직할로 운영하며 글로벌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까지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은 혁신을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황금열쇠'로 삼아 혁신 기반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에텔, 빈그룹, FPR, Bkav 등 민간기업들은 자체적 연구센터와 혁신기금을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베트남산(Made by Vietnam)'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 주권을 지키면서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규모, 높은 대외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독자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베트남과 같은 미래지향적 파트너 국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혁신중심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첨단 산업단지, 고급 인력, 녹색전환 전략을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단순히 내수시장을 위한 수출이나 공장 건설 기지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이 혁신과 창의라는 공동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와 교육을 포괄하는 글로벌 혁신생태계와 연계된 협력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략적 파트너와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예산이 실제로 혁신역량 강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혁신의 양적 확장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혁신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제 협력과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 역시 국가 주권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면, 한국 단독의 독자노선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 역량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 연평균 약 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온 베트남은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말 정치국이 발표한 제57호 결의안(57-NQ/TW)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국가 성장의 주동력으로 제시했다. 법·제도 정비, 디지털 인프라 및 빅데이터 구축, 고급 인재 양성, AI·반도체·IoT·생명공학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가 핵심 과제다. 아직은 GDP 대비 R&D 비중이 0.4% 정도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국가혁신센터(NIC)를 직할로 운영하며 글로벌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까지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은 혁신을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황금열쇠'로 삼아 혁신 기반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에텔, 빈그룹, FPR, Bkav 등 민간기업들은 자체적 연구센터와 혁신기금을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베트남산(Made by Vietnam)'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 주권을 지키면서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규모, 높은 대외의존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시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독자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베트남과 같은 미래지향적 파트너 국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혁신중심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첨단 산업단지, 고급 인력, 녹색전환 전략을 활용하여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단순히 내수시장을 위한 수출이나 공장 건설 기지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이 혁신과 창의라는 공동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와 교육을 포괄하는 글로벌 혁신생태계와 연계된 협력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략적 파트너와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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