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16:09:3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 D.C.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합의했는 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했다. 주목할 것은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원금회수 장치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방어”한 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7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무역전쟁의 압박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에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됐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실용 외교와 자주 외교의 결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한다. 실용 외교는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 전략이다. 핵심 원칙은 ‘국익 최우선’이다. 외교 정책 결정 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권의 정치적 구호보다는, 국가 생존, 경제적 번영, 국민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실용 외교는 유연성, 균형, 결과 지향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 협력, 견제의 관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다자 외교 및 양자 외교를 병행한다. 한쪽 진영에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고,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기회를 포착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적인 성과(경제 성장, 안보 강화, 평화 정착 등으로 평가한다.
실용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자 수단은 자주 외교다. 실용 외교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자주 외교의 목표는 주체성의 확보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자주 외교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태도다.
자주 외교가 실용 외교의 전제 조건인 이유는 첫째, 선택의 자유 확보다. 진정한 실용 외교는 여러 옵션 중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특정 강대국에 외교적·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다면, 국익에 반하더라도 그 강대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주 외교는 이러한 종속을 피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실용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둘째, 협상력 증대다. 주변국들에게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자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쉽게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못한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지렛대(Leverage)와 발언권을 높이는 실용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자주 외교는 정권의 교체나 주변국의 일시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장기적인 국익 달성에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주’ 없이 ‘실용’은 불가능하다. 외세에 종속된 상태에서의 외교는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어렵고, 결국 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리 외교(Proxy Diplomacy)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하튼 진정한 실용 외교는 자주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국익을 쟁취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이다. 한국이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동맹 관계의 균열, 주한미군 문제, 경제 보복 등 직접적인 안보 및 경제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종속의 덫’처럼 작용될 수 있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이 종속의 덫을 인정하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충족시키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적인 초당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것은 특정 정권의 입장이 아닌, 한국 국민 전체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미국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용 외교는 단순히 ‘이득만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동맹의 이점(안보)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이 강요하는 비용(자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주’는 ‘거부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외형상 실용 외교와 자주 외교의 결합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적 실용 외교’가 되기 위해선 3500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 오는 것인지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도 합의했는 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했다. 주목할 것은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원금회수 장치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방어”한 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7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무역전쟁의 압박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에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됐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7월 미국과 무역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실용 외교와 자주 외교의 결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강조한다. 실용 외교는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 전략이다. 핵심 원칙은 ‘국익 최우선’이다. 외교 정책 결정 시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권의 정치적 구호보다는, 국가 생존, 경제적 번영, 국민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한다.
실용 외교는 유연성, 균형, 결과 지향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 협력, 견제의 관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며 다자 외교 및 양자 외교를 병행한다. 한쪽 진영에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고,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기회를 포착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적인 성과(경제 성장, 안보 강화, 평화 정착 등으로 평가한다.
실용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자 수단은 자주 외교다. 실용 외교의 목표는 국익의 극대화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자주 외교의 목표는 주체성의 확보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자주 외교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태도다.
자주 외교가 실용 외교의 전제 조건인 이유는 첫째, 선택의 자유 확보다. 진정한 실용 외교는 여러 옵션 중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특정 강대국에 외교적·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종속되어 있다면, 국익에 반하더라도 그 강대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주 외교는 이러한 종속을 피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실용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둘째, 협상력 증대다. 주변국들에게 한국이 자신의 국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자주적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쉽게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못한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지렛대(Leverage)와 발언권을 높이는 실용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자주 외교는 정권의 교체나 주변국의 일시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장기적인 국익 달성에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자주’ 없이 ‘실용’은 불가능하다. 외세에 종속된 상태에서의 외교는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기 어렵고, 결국 타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리 외교(Proxy Diplomacy)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하튼 진정한 실용 외교는 자주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국익을 쟁취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동맹이다. 한국이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만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동맹 관계의 균열, 주한미군 문제, 경제 보복 등 직접적인 안보 및 경제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종속의 덫’처럼 작용될 수 있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이 종속의 덫을 인정하되,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는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충족시키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적인 초당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것은 특정 정권의 입장이 아닌, 한국 국민 전체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미국의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실용 외교는 단순히 ‘이득만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동맹의 이점(안보)을 최대화하면서도 동맹이 강요하는 비용(자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초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주’는 ‘거부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외형상 실용 외교와 자주 외교의 결합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자주적 실용 외교’가 되기 위해선 3500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 오는 것인지 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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