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17:25:50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매년 평균 0.2%포인트씩 추락해 왔다. 정부는 이를 반전시켜 2%의 잠재성장률을 임기 내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2% 밑으로 추락하는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생산성이 증가해야 한다. 노동투입량은 저출생과 주4.5일 정책 추진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를 상쇄하려면 노동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민정책 외에 뚜렷한 대안이 안 보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 10월 보고서에서 이민 제한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세계 경제 하방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의 MAGA에 기초한 이민제한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고급 인재를 일명 아인슈타인 비자라 칭하는 E11, E12와 H1B을 통해 유입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전문인력 이민 창구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H1B는 빅테크의 상징이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가 H1B 비자로 미국에 이민 와서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강대국들에 비해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우리의 이민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같은 이슈가 아니라 그때그때 산업인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비숙련노동 유입에 방점을 두어 왔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만든 톱티어(Top Tier) 비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취득, 세계 500대 기업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 1억4000만원 이상 등 비현실적인 허들과 비자 관료주의로 유치 전망은 어둡다. 기술이민은 F-5-24 기술창업 투자, F-5-26 연구개발 인력의 비자에 해당되는데 유치성과는 저조하다. 우리의 비자제도는 경직적이고, 외국인 인재 양성정책과 사회통합정책도 취약하다. 인재유입도 문제지만 인재유출은 더 심각하다. 미국 고학력 비자인 E12를 발급받는 한국인은 매년 5000명대, H1B를 받는 한국인은 2024년 기준으로 398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수치를 보면 세계 최고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 10월 보고서에서 이민 제한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세계 경제 하방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정부의 MAGA에 기초한 이민제한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고급 인재를 일명 아인슈타인 비자라 칭하는 E11, E12와 H1B을 통해 유입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는 전문인력 이민 창구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H1B는 빅테크의 상징이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가 H1B 비자로 미국에 이민 와서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가 됐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강대국들에 비해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우리의 이민정책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같은 이슈가 아니라 그때그때 산업인력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비숙련노동 유입에 방점을 두어 왔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만든 톱티어(Top Tier) 비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취득, 세계 500대 기업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 1억4000만원 이상 등 비현실적인 허들과 비자 관료주의로 유치 전망은 어둡다. 기술이민은 F-5-24 기술창업 투자, F-5-26 연구개발 인력의 비자에 해당되는데 유치성과는 저조하다. 우리의 비자제도는 경직적이고, 외국인 인재 양성정책과 사회통합정책도 취약하다. 인재유입도 문제지만 인재유출은 더 심각하다. 미국 고학력 비자인 E12를 발급받는 한국인은 매년 5000명대, H1B를 받는 한국인은 2024년 기준으로 398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수치를 보면 세계 최고다.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국경을 열어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첨단기술과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경제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을 이용해야 한다. 첨단산업-R&D 대학·연구소-지자체의 삼각연대망의 외국인 인재양성-매칭-정주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기업, 대학·연구소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참조할 수 있다. 글로벌 융합 인공지능(AI) 연구센터도 유치하고, 미국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재들을 영입해야 한다. 독일은 인공지능 연구센터(DFKI), 프라운호퍼 AI연구소 등 공공 및 대학연구소를 이용해 인재 유입을 정부가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탈중국 해외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 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인력들을 매칭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방국립대를 지원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용 교육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스탠퍼드대가 만들었듯이, 수도권-서남권-동남권 첨단산업밸리를 조성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형 스탠퍼드대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과 해외 핵심인재들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중장기 청사진하에 교육-이민-산업의 복합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최근 정부는 지방국립대를 지원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용 교육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스탠퍼드대가 만들었듯이, 수도권-서남권-동남권 첨단산업밸리를 조성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형 스탠퍼드대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과 해외 핵심인재들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중장기 청사진하에 교육-이민-산업의 복합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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