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난장판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붕괴를 걱정할 지경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법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른 이석(離席)이 허용되지 않았고, 85분간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학계에서 ‘홍위병 쇼’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은 15일에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서도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 “입법 내란”이란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화영 변호인 교체 압력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 문자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다면 자진해서 소명하는 게 도리인데, 여당은 증인 채택을 한사코 가로막고 그를 대신해 해명하거나 고발 등에 나선다.

미국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선출 권력이 독재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된 ‘네 가지 위험 신호’를 제시했다. 첫째, 민주적 규범의 거부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규칙을 지지하지 않거나 헌법을 무시한다. 둘째, 경쟁자 부인(否認)이다. 정치적 경쟁자의 존재나 합법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국가의 적’이나 ‘범죄자’로 낙인찍어 악마화한다. 셋째, 폭력의 용인 또는 조장이다. 정치적 폭력을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지지한다. 넷째, 반대 세력의 기본권 억압 시도다.

이번 국감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런 위험 신호와 상당히 일치한다. 오랜 기간 형성된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악마화하고 해산을 겁박하는가 하면, 야당이 요청하는 국감 증인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의원들의 완장 찬 정치 폭력배와 같은 행태를 묵인하고 비호했다. 민주당이 의사 진행을 독점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했다.

더 주목할 점은, 위험 신호가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런 위험 신호에 20대 젊은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탈한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 직후에 실시된 전국지표조사(10월 13∼15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56%, 부정 35%였다. 하지만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하고 부정 평가가 44%로 훨씬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전체 응답은 57%였다. 하지만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36%에 불과했고,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다’는 55%였다. 공정 가치 훼손, 사법부 장악 시도, 대통령 측근 맹목적 비호, 국민을 속인 것 같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론된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정권 몰락의 서곡은 젊은 세대의 이반에서 시작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