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화적이고 대화 지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화답을 기대했다.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과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라고 나왔다. ‘적대적 의사’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이며, ‘핵무장 확대’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핵공격 능력 체계를 구축해 대남 핵 위협을 극대화·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강경·위협적 도발에 대해 정부는 ‘신뢰 회복으로 소통 채널 복원이 1차 목표’라면서 북한 위협을 애써 무시한다. 오히려 이미 성사된 군사훈련의 축소와 일정 조정에 대해 추가적 연습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수자강(自修自强)의 결기가 사라졌다.

북핵의 위협에는 늘 북측을 두둔해 왔다. 처음 북핵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고,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남 위협용이 아니라 체제 수호용’으로 호도했으며, (사실상) 핵개발이 완료된 지금은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할까’로 바뀌어 이제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그에 비해, 북한의 핵 행보는 일관되고 집요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으로 치명적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피해의 대가로 90여 발의 핵무기를 전리품으로 챙겼다.

치명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 폭주는 오직 하나다. 핵무력을 (적화)흡수통일의 보검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의 6·25 남침전쟁은 무력으로 적화통일 기도였다. 김일성의 남침 명분은 ‘국토 완정’이었다. ‘완정(完整)’이란, 한반도를 북한 단일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을 하는 것이다. 실패한 김일성의 통일 야욕은 김정은이 물려받았다. 김정은의 통일 야욕도 무력(핵)을 앞세운다. 그래서 김정은은 2022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전문(前文)에 ‘영토 완정’의 야욕을 담았다. 이는 김정은이 ‘핵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흡수 통일한다’는 저의를 드러낸 증거다. 또한, 지난 18일 구축함 최현호(號) 무장체계를 점검하면서 김정은이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언급한 것은 적화통일의 야욕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통일 한국은 한미연합연습의 논란을 없애고 북핵 위협과 북한의 (적화)흡수통일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범은 독일 통일이다. 이 모델에서 우리는 ‘흡수통일’을 잘못 이식(移植)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경제력을 앞세운 동독 흡수통일이 아니다. 동독 주민이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행사해 서독연방으로 편입을 결정한 ‘편입(자유)통일’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을 마련해 편입(자유)통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이 체제의 부당성을 인식(shared knowledge)하게 하고, 이런 정보들이 응축·확산돼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common knowledge)해 주며, 응축·확산된 정보가 편입통일의 불씨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 간 운용해 온 북한 정보 유입 수단을 이재명 정부는 포기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