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의 기본틀 합의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지만, 한미동맹의 미래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한미연합 억제태세는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인데, 현 정부는 너무나 한가롭게 접근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함으로써 ‘핵우산’(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대신 보복하겠다는 약속)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 조야에서는‘신(新) 애치슨 라인’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복안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구걸하면서 북핵 증강을 방치하고, 대한민국의 동맹인 미국과 북한의 동맹인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로 안보정책에 혼선을 야기했던 이전 진보 정부의 데자뷔를 걱정하는 사람이 필자만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강조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대하여 김여정은 “평가받을 일이 못 된다”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을 현 정부는 허풍으로 치부하면서 대비태세 강화는 주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위기 때마다 철저한 대비 대신 무사안일을 선택한 결과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병합, 6·25전쟁의 참화를 당하였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미국의 경고도 무시한 채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다가 러시아의 거친 공격을 받아 3년 이상 국토가 전화(戰火)에 유린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세계적 비난을 각오하면서 하마스와 이란을 공격해 위협의 싹을 제거하였고, 미국 역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면서 이란을 폭격했다.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인가.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 즉 국가안보이다. 관세를 비롯한 대미 경제협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료와 경제인들이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에 주안을 두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진행하길 바란다. 안보의 핵심 과제, 북핵 위협의 실태, 동맹 강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에 어떻게 적응하고, 북핵을 어떻게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 ‘평화’와 같은 미사여구 대신 ‘힘을 통한 북한 비핵화’ ‘억제태세 강화’ ‘한미연합방위’ 같은 현실주의적 용어에 친근해져야 한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관료·학자들도 초청해 북핵·한미동맹·미중 대결에 관한 진솔한 설명을 듣기를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북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 운운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힘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는 지지도를 낮출 뿐이지만, 안보 불안은 정권은 물론이고 국가 명운을 뒤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