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퇴장하는 순간, 장여우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등을 돌린 채 가방을 싸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 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장여우샤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시 주석의 실각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한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실각설이 확산했습니다. 시진핑 군부 최측근의 잇따른 숙청, 건강 이상설, 인민일보의 태도 변화, 공식 석상에서의 일정 기간 부재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대는 공산당의 군대인데 당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시 주석은 외국을 방문하며 외국 정상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권력 정보에 정통한 서방 정보기관의 반응도 거의 없어 시 주석의 실각설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중국에 비교적 정통한 대만과 홍콩의 전문가들이나 서방 연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고 단기간 내 실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 허브이자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실각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 혼란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 기업의 투자 심리와 실물 경제에까지 타격을 줘 글로벌 공급망 마비·물류 혼란, 자본유출, 증시 변동성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중국 내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나라입니다. 리더십 붕괴는 국가 정책 신뢰와 시장 심리 악화를 초래, 내수 소비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기업 투자·생산의 둔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급변 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정서가 확산할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환율 급락·보유 외환 감소 등 금융 불안정성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도 중국의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정치의 영향이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급진적 정치 변화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은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한류 콘텐츠 등 중국과 긴밀한 협력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 산업에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합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는 대개 시 주석 개인의 실각이 중국 공산당의 대외 전략이나 한반도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집단지도 체제의 성향이 강해 대외 전략은 지도자 교체에도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은 중국 내부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국 공급망, 투자, 인력, 기술 인프라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동남아, 인도, 미국,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선 시 주석의 실각설은 중국의 폐쇄적 정치 체제와 정보 통제로 인한 사회적 불만, 경제난, 군부 개편 등에 대한 국내 반중(反中) 인사들에 의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시 주석 실각 가능성에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잘 아는 나라에 속합니다. 급변 사태 발생 시 예견되는 미국이나 서방의 반응과 비슷한 단기적 '패닉'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권력 구도 변화가 실제 한·중 관계 변동이나 무역·외교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외교·무역·금융 등 다층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가동하는 대중국 전략을 세워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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