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미·일 양국은 이미 예고된 25%의 관세보다 10%포인트(P) 낮은 15%의 상호관세율로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까지 더 낮췄지만, 철강 부문은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일본은 미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자동차뿐 아니라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변경을 발표한 이후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에 이어 일본은 5번째로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안보 동맹국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한·일 모두 무역적자가 큰 국가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은 약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은 대다수의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세우고 개별 협상을 하는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하려 한다. 일본의 협상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발표한 무역 협상의 흐름을 보면,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 바로,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미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미국 내 대규모 투자, 전략물자 대량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이미 약속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는 좋은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를 조정하거나, 조선업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투자 참여도 포함된다. 다만, 협상에는 경제적 논리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이 거론된다. 이는 식량안보와 농민 보호,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에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역시 민감한 협상 이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는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진에도 큰 부담이다. 이미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안팎으로 예상하듯이 경제침체가 가속되는 시점이라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심각한 것은, 농축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이미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이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민감 품목 대상 설정 등 협상 대상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정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