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15:33:3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조사(6월30일~7월4일) 결과, 이 대통령 지지도는 62.1%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 3주차 59.3%, 4주차 59.7% 등 계속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60%선을 돌파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53.9%)과 부산·울산·경남(58.2%)에서도 긍정 평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 한 것은 주목할 만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24.4%, 부산·울산·경남에서 40.2% 득표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 탓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53.8%)이 국민의힘(28.8%)을 25.0%포인트 앞섰다. 압도적으로 앞섰다. 특히 TK에서 42.4%를 얻으며 국민의힘(45.7%)과 별로 차이가 없었고, PK에서는 49.3%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2.1%)에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왕 당선됐으니 잘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취임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질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무기력, 무능, 무책임’의 ‘3무 정치‘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지 닷새 만에 전격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남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마치 대선에서 이긴 정당처럼 혁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에는 함정이 있다. 높은 지지율에 도취 되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가족 특혜, 학위 취득 과정의 의혹 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총리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표결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논문 표절’ 문제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은 큰 결격 사유다. 이진숙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처신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의 경우 치명적인 의혹이 있는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일단 청문회가 개최되면 정책 청문회가 되고, 청문회장에 후보자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이었을 당시 배우자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주를 대거 매수에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분명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한국갤럽 조사(7월 1~3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가장 많은 61%가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과거 국세청 차장으로 퇴임한 뒤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법인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일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관예우 문제’(21%)도 고위공직자의 용납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조기 확보를 위해 장관 후보자들 대한 속전속결 인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한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사 검증 활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행정부의 인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회라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맹목적인 옹호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후보자의 흠결이 발견될 경우, 이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후보자 교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유독 ‘K-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인사청문회는 권력 견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직자의 자질 검증, 책임성 확보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 K-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감이 지나치지 않게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수하고 오판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에 도취되어 실수와 오판을 넘어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표절, 재산증식,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소리 없이 민심이 이반 될 수도 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53.9%)과 부산·울산·경남(58.2%)에서도 긍정 평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 한 것은 주목할 만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24.4%, 부산·울산·경남에서 40.2% 득표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 탓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53.8%)이 국민의힘(28.8%)을 25.0%포인트 앞섰다. 압도적으로 앞섰다. 특히 TK에서 42.4%를 얻으며 국민의힘(45.7%)과 별로 차이가 없었고, PK에서는 49.3%를 기록하며 국민의힘(32.1%)에 크게 앞섰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높은 지지율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이왕 당선됐으니 잘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취임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질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무기력, 무능, 무책임’의 ‘3무 정치‘도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수락한 지 닷새 만에 전격 사퇴하고,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남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마치 대선에서 이긴 정당처럼 혁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에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기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에는 함정이 있다. 높은 지지율에 도취 되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가족 특혜, 학위 취득 과정의 의혹 등에 휩싸였다. 하지만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총리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 표결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논문 표절’ 문제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은 큰 결격 사유다. 이진숙 후보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처신이다. 미국 의회 청문회의 경우 치명적인 의혹이 있는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장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일단 청문회가 개최되면 정책 청문회가 되고, 청문회장에 후보자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장이었을 당시 배우자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주를 대거 매수에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분명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한국갤럽 조사(7월 1~3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가장 많은 61%가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과거 국세청 차장으로 퇴임한 뒤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법인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관예우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일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관예우 문제’(21%)도 고위공직자의 용납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조기 확보를 위해 장관 후보자들 대한 속전속결 인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임명이 가능한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사 검증 활동에 돌입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행정부의 인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회라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맹목적인 옹호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후보자의 흠결이 발견될 경우, 이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후보자 교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유독 ‘K-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인사청문회는 권력 견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직자의 자질 검증, 책임성 확보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떻게 K-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감이 지나치지 않게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수하고 오판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에 도취되어 실수와 오판을 넘어 오만과 독선에 빠지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표절, 재산증식, 전관예우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도덕적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소리 없이 민심이 이반 될 수도 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592 | [파이낸셜투데이] 오만과 독선은 국정 운영의 독(毒)이다 | 25-07-10 |
| 2591 | [한국경제] "물 들어온 K조선, 경쟁서 이기려면 정부 지원 필요" | 25-07-09 |
| 2590 | [아시아투데이] 자유시장 경제헌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법 | 25-07-09 |
| 2589 | [데일리안]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 25-07-04 |
| 2588 | [뉴스1] '서울대 10개 만들기' 허황된 꿈이 안되려면 | 25-07-04 |
| 2587 | [한국경제] 중국 고위 공직자의 집체학습 | 25-07-03 |
| 2586 | [파이낸셜투데이] SWOT 분석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 | 25-06-30 |
| 2585 | [문화일보] ‘힘 통한 평화’가 싸울 필요 없는 안보 | 25-06-30 |
| 2584 | [문화일보] 민심의 ‘소리 없는 이반’ 걱정된다 | 25-06-26 |
| 2583 | [서울경제]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 25-06-24 |
| 2582 | [문화일보] 국가경쟁력 관건은 경영·노동 혁신 | 25-06-19 |
| 2581 | [한국경제] '중국 제조 2025'…한국에 찾아온 위기와 기회 | 25-06-19 |
| 2580 | [매일경제] 새 정부에 실용적 노동정책을 바란다 | 25-06-17 |
| 2579 | [아시아투데이] 남북 대화 재개의 선행조건 | 25-06-17 |
| 2578 | [서울경제] 더 센 상법 개정, 기업 脫한국이 두렵다 | 25-06-16 |
| 2577 | [파이낸셜투데이] 폐족이 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 25-06-12 |
| 2576 | [문화일보] 민주당式 대법관 증원의 3大 위험성 | 25-06-11 |
| 2575 | [한국경제] 중국 고급식당, 줄줄이 폐업…심상치 않은 음식점의 몰락 | 25-06-11 |
| 2574 | [문화일보] 자유민주주의, 유지냐 변경이냐 | 25-06-02 |
| 2573 | [중앙일보] 청년 위한 새로운 노동 생태계 만들어야 | 25-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