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핵시설 파괴와 뒤이은 휴전 성사로 인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존감이 크게 고양됐다. 지난 5월에는 인도·파키스탄 휴전을 중재했고, 1∼2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트럼프의 다음 숙제는 북핵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개입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란의 핵무장 잠재력이 완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타격을 종료시킴으로써 수개월 후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 러·우 전쟁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노선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힘입어 점점 성과를 쌓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개인적 친분 여부가 그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다수의 국가가 노벨 평화상을 경쟁적으로 거론하듯이 트럼프는 공명심이 크다. 이 대통령은 하루바삐 트럼프를 만나 개인적 친분을 쌓아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처럼 중요한 안보 문제를 수시로 상의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자율성-안보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이라는 동맹 이론이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강대국의 안보 지원을 획득하게 된다. 트럼프가 지나치게 노골적이지만, 동맹국에 대한 압박은 국제 관계에서 일상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압박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인상하거나,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지한 것은 자율성을 양보해야 미국의 안보 지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이 필수라면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제1기 때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키거나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 또는 ‘힘에 의한 비핵화’를 정책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 접근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핵전력 증강을 초래했다. 3축 체계를 바탕으로 확고한 북핵 억제 및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핵방어 계획 및 태세를 구비하며, 군 간부들의 정예화는 물론 첨단무기와 장비의 증강·개발 및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이스라엘이 탁월한 대(對)이란 공격계획을 작성해 트럼프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었듯이―그 복안을 구체화해 트럼프부터 설득해야 한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만을 강조하는 비현실적인 복안에 그친다면 트럼프의 동의를 얻거나 성과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등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도 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바탕이 될 때 ‘싸울 필요가 없는 안보’가 구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