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11:43:37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지금, 대행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의 연대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행의 권한이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모호하다. 권한의 범위는 대행자의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대행 정부의 권한에 제한이 클수록 국정공백도 커져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대행의 권한은 폭 넓게 행사되어야 한다. 한덕수 대행이 양곡법 등을 거부한 것은 국익 관점에서 수긍이 간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최상목 대행은 국가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국가의 4부(府)가 제 역할을 해야"
기존 산업의 쇠퇴라는 장기 추세에, 트럼프 행정부 하의 대미수출 감소라는 중기 충격과 단기적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환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치이고, 코스피 지수가 월말 종가 기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국가 4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권한대행 행정부는 국제신용도를 지키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입법부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빠른 결정으로 더 이상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권한대행 탄핵의 반복을 막아야"
'권한 대행의 대행'시대다. 권한 대행이 또 추가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에의 공백과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다. 대행 정부의 첫 번째 할 일은 위기관리 노력이다. 나아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는 고리를 가능한 빨리 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게 대행 정부의 두 번째 할 일이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정치의 실종이 부른 대행 참사"
대행 정부의 권한 범위와 헌법적 요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혼란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이 전면 중단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다. 선출권력으로서 국민을 대리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임명직들을 협박하고 있다. 대행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고 수습하는데 치중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 합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대행의 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정치적 합의와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라!
대행 정부의 권한 범위와 헌법적 요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혼란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이 전면 중단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다. 선출권력으로서 국민을 대리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임명직들을 협박하고 있다. 대행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고 수습하는데 치중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 합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대행의 대행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정치적 합의와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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