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09:33:23
미국의 사전출판사 메리엄웹스터(Merriam Webster)는 최근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Polarization)를 선정했다. 양극화는 우리에게도 갈등과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적 혼란에도 불구, 정부가 할 일을 그만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 양극화 해소의 4대 과제
첫째, 단가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청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불역량을 키워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전국민 사회보험 도입이 가장 절실하다. 넷째, 계층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대한민국의 활력과 역동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선택적 복지 강화해야"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지속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불균등의 책임은 시장보다 정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적인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에 몰두하기 바란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청년정책이 양극화 해소책"
하반기 청년 실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그냥 쉰다'는 청년도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정은 장기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손실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와 더불어 신산업 투자를 통한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 양극화 해소의 4대 과제
첫째, 단가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청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불역량을 키워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전국민 사회보험 도입이 가장 절실하다. 넷째, 계층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 개편을 추구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대한민국의 활력과 역동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선택적 복지 강화해야"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지속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득 불균등의 책임은 시장보다 정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은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택적인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양극화 해소에 몰두하기 바란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청년정책이 양극화 해소책"
하반기 청년 실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며 '그냥 쉰다'는 청년도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정은 장기적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손실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와 더불어 신산업 투자를 통한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정치양극화 해소 위해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양극화의 해소는 경제양극화의 해소와 악순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양당 진영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를 초래하고 있다. 총선은 정치적 양극화의 확인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단위 지역구 득표율 8.46%포인트 차이가 의석으로는 163석대 84석으로 나타났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국정운영 관례와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와 경험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양극화의 해소는 경제양극화의 해소와 악순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양당 진영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를 초래하고 있다. 총선은 정치적 양극화의 확인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단위 지역구 득표율 8.46%포인트 차이가 의석으로는 163석대 84석으로 나타났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나아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국정운영 관례와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와 경험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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