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11:24:14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았다. 지난 연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법·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과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미래 담론 제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윤석열다움’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 한 해의 통치 환경은 계속 열악하다. 극단적 대결 정치가 판 치고, ‘1%대 성장’으로 경제는 침체되며, 나라는 여전히 좌우로 두 동강이 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복합 위기 속에 윤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3가지다.
첫째, 시대정신의 핵심 가치 구현이다. 윤 정부를 지탱하는 5대 축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 약자와의 동행,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한미동맹 강화다. 그중 기대했던 ‘공정과 약자와의 동행’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동안 제 식구 챙기기 인사와 설익은 정책으로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많다. 향후 인사와 정책에서 시대정신인 공정이 빛을 발하고 그동안 진보의 전유물이었던 약자 배려를 윤석열 식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다.
둘째, 구현(求賢)과 선청(善聽)이다. 지난 7개월은 ‘혼돈과 학습’의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의 횡포로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정치 학습을 했다. 이제부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 직언과 쓴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과 소통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셋째, 원칙과 책임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해 인기 없고 저항이 강한 개혁이라고 적당히 타협해서 용두사미로 끝내선 결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면서 원칙을 갖고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지는 용기’만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집권 2년 차에 통상 대통령은 ‘나는 항상 옳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는 과신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집단 지성으로 이를 대체해야 한다. 둘째, 선거연합을 해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한 중도·보수 연합을 통해 신승했다. 이젠 이런 선거연합을 통치연합으로 전환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중도-보수 공동정부를 가시화해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집권당 대표 경선에 ‘윤심’ 논쟁을 일으켜선 안 된다. 오는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이른바 윤심이 논쟁거리가 되면 ‘국민 관심 제고, 변화, 외연 확장’의 경선 목표가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의 골든타임도 잃게 된다. 당연히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윤 대통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정을 펴고, 정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집권 2년 차를 슬기롭게 극복해 ‘윤석열 시대’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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