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교환모델은 실패해
'한미확장억제전략' 강화해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수준이 매우 공세적이다. 선제 핵 사용이 가능한 ‘핵무력 정책법’을 9월 8일 제정하고, 지난 열흘 동안 다섯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예견된다. 이런 도발의 든든한 뒷배는 핵무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로 생긴 자신감(?)이다.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은 2013년 ‘자위적 핵보유법’을 제정 발표한 뒤 10년 만에 발표하는 두 번째 북한판 핵 교리(Nuclear Doctrine)다. 핵 교리는 핵정책과 핵전략의 근간을 밝힌 문서다. 두 핵 교리의 핵심적 차이는 ‘핵무력 보유’에서 ‘핵무력 선제 사용’으로, ‘억제전략’에서 ‘공격전술’로 방향 선회다. 10년 만에 북한의 핵 교리는 매우 악성(惡性)으로 변질됐다. 이 법 전문에 ‘영토완정’을 명기해 핵무력을 ‘적화흡수통일’의 주체의 보검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처음 고백했다.

‘핵무력 정책법’은 선제 핵 사용이 가능하고, 매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용조건을 제시하고, 핵전쟁과 비핵전쟁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악성의 핵 교리로 평가된다. 이 법 제정으로 지난 30여 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된다. 반면 두 차례의 핵 교리에는 지난 10년의 핵무력 전략 과정은 성공을, 향후 10년의 전략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 야욕(영토완정)에 진력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아직도 변질된 민족 공조와 기만적 평화에 안도하거나 미국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의존적 습속이 만연하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포병부대에 전술핵 배치를 정당화하고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KN-23, 24 등)에 치중한 것은 전술핵 탑재와 전방 배치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 국방 안보에는 치명적 위협이자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기존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경제 교환모델은 무용지물로, 핵은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저의도 확인했다.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 첫 출발은 북핵 대응의 잘못을 찾아 반성을 기록하고 후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북핵대응위원회’를 조직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국민들에게 북핵 위협의 실체를 알려줘야 한다. 4차 핵실험 후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 100, 북한 221.2로 추산했다(한반도선진화재단). 이처럼 남북한 군사력이 역전된 상황을 숨기는 것은 북핵 위협과 위험성의 실체를 오인시키는 동인이었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북핵을 고려한 군사력 평가와 김정은 독재체제가 주적임을 명확히 명기해 국민들의 자강 의지를 높여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완비와 다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미확장억제전략(EDSCG) 강화로 한·미 간 신뢰성 제고, 북핵 공격 시 미국의 자동 개입 의무를 한·미동맹 조약에 명문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넷째, 김정은의 향후 10년 전략 목표는 ‘김정은식 영토완정=공산화된 한반도 통일’이다. 이는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 거부다. 따라서 한국 중심의 통일방안을 찾고 통일의 새로운 매개체를 찾아야 한다. 그 매개체는 자유와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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