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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이슈&인사이트] 빚더미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해야
 
2022-06-21 09:33:38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가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2018년 501조원→2019년 525조원→2020년 541조원→2021년 583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2021년 기준 27개 공공기관이 전 공공기관 자산의 76.6%를, 부채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재무위험이 이들 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전·코레일·농어촌공사·LH 등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을 각 기관장의 부실 경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기업이 망가질 지경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류와 국가, 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수익을 내 주주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사람 또는 자선단체와는 달리,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적어도 기업이라는 형식을 띤 조직체라면 기본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익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수술 방법은 각 기관마다 다를 것이나, 핵심은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아 혁신을 이루는 것뿐이다. 혁신은 경쟁에서 나온다.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 진입장벽을 허물어 민간에 개방가능한 분야는 조건 없이 개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은 필수다. 생산성·효율성 제고는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는 일이다. 정권의 영향이 컸지만,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직원 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4만 277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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