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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안전운임제 논란과 민노총 노림수
 
2022-06-09 14:01:41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기조를 밝혀왔다. 윤 대통령 취임 22일째이던 지난 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파업 여파로 하이트진로 공장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 오늘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섰다. 내달 2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민주노총의 전국대회, 산하 금속노조의 7월 총파업 예고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다. 그 밖에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1차 총파업 때부터 주장해온 것들이다.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은 화물기사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이 제도가 일몰로 폐지되면 운임이 낮아질 수 있다. 최근 모든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현실에서, 과연 이 제도가 일몰일인 12월 말일까지만 존속돼야만 하는지, 이를 폐지하면 물류대란을 불러오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른 문재인 정권은 화물차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다. 오로지 ‘검수완박법’ 통과에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장과 은근히 힘을 실어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똘똘 뭉쳐 달려들었고 드디어는 그 뜻을 이뤘다. 이후에는 선거에 집중하느라 차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민주노총이 윤 정부를 ‘반노동·반민중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 짚은 것이지 싶다. 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노동계에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조 독일에서도 퇴조를 보이고 있는(문화일보 2021년 12월 16일 자 Deep Read 참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했다. 더구나 국내 공공기관들은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큰 수술이 필요한 지경인데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동조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결국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김진영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를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등을 회피한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 보면,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를 폐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문 정부가 ‘친노조’ 정권이었다면 윤 정부는 친노조 아닌 진짜 ‘친노동’ 정권이 될 수도 있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법적 파업과 시위로 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했다. 아직 늦지 않다. 노동계는 새 정부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버리고 강경투쟁 방식을 대화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노동계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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