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10:19:36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이슈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경제전쟁과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등장했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방안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G20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과 14개국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동의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려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IPEF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반부패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이슈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의 경제전쟁과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등장했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방안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G20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과 14개국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동의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려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IPEF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회복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반부패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도 빠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추진법이 대표적이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 및 전략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주요 인프라 설비를 도입할 때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사전 심사, 첨단기술 개발의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군사 전용 위험이 있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비공개 등이다. 이런 정책을 반영해 최근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건설하려는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투자액(약 8조 원)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정보통신 등의 주요 기업에 대해 경제안보 관련 임원을 신설토록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익 추구라는 현실적 이해 문제와 경제안보 전략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의되는 경제안보는 결국 미·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글로벌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199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2%에서 24%로 커졌다. 반면, 미·일을 합한 무역 비중은 같은 기간에 50%에서 20%로 줄었다. 이는 경제문제와 안보전략이 상호 탈동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익 추구라는 현실적 이해 문제와 경제안보 전략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의되는 경제안보는 결국 미·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글로벌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199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2%에서 24%로 커졌다. 반면, 미·일을 합한 무역 비중은 같은 기간에 50%에서 20%로 줄었다. 이는 경제문제와 안보전략이 상호 탈동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흐름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는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식량이나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요국 간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 국가안보를 지켜 내자는 것이다. 자유, 민주, 평화, 기후위기 대응, 인권 존중, 빈곤 퇴치 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글로벌 가치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중간자적 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외교의 주역이 돼야 한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기업이나 경제가 볼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기업이나 경제가 볼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략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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