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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 대통령의 지성주의 복원
 
2022-05-16 13:39:10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5년 동안의 국정철학을 담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세계 시민, 지성주의를 언급했다.


호사가들은 자유와 지성주의를 도마에 올렸다. 너무 현학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합, 민생 등 국민 생활과도 동떨어졌다고 볼멘소리다.


하지만 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지성주의를 주문했는가? 짧게는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자유의 가치를 복원해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길게는 1987년 민주화 체제의 ‘(좌파적)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만든 틀이 아니라 ‘(우파적)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좌파적)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주체사상의 숙주가 되어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반(反)지성주의를 착근시켰다는 지적을 외면하지 않았다.


반지성주의의 특징은 독단, 독선, 아집에 사로잡혀 귀를 닫고 우기기로 일관하고, 피아를 구분해 다른 편을 무차별 공격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데로 이해하고 편협하게 받아들이며, 근거가 빈약한 데이터와 사실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상대를 억압한다. 이러니 전문가가 설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1987년 체제가 잉태한 586세대는 민주화를 등에 업고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586세대는 민주화만이 절대선이고 자신들만 민주주의를 정립할 수 있다는 독단에 빠졌다. 이런 편견과 오만이 586세대가 반지성주의의 수렁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한 요인이다.


우리가 반지성주의를 우려하고 경계하는 까닭은 다수의 폭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국적으로는 독재를 정당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0년의 임대차 3법과 2022년의 (소위)검수완박 입법은 반지성주의의 맨 얼굴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지성주의의 복원을 주문했다. 올바른 시대인식이다.


지성주의에서는 이성적, 합리적 소통이 가능하다. 물론 자유와 법치가 뒷받침되면 지성주의는 빛을 발하고, 사회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유는 인간을 독립된 완성체로 간주하면서 인간 활동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자유의 최대 수혜국가다. 자유가 있어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자유로부터 축적한 경험을 세계시민들에게 전수해줘 공존공영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특히 취임사에서 세계시민을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의 수신국가’에서 ‘자유의 발신국가’로서의 지평을 확대하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586세대가 장악한 여의도의 정치구도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 취임사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 다행히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소통의 공간이 확보되고 적극적 소통행태도 확인되고 있다.


이성적,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지성주의가 작동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물론 정직하고 솔직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성주의 복원을 더욱 기대한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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