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서울경제] 입법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2022-04-20 10:42:01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행정규제기본법서 의원입법은 예외
자체심사·공청회 등 의견수렴 불필요
하루에 181개 법안 발의 촌극 빚어
포퓰리즘 홍수 막을 국민 제동 시급


애덤 스미스는 자유기업 경제 창달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정부라며 작은 정부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도 작은 정부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방향은 모두 옳다.

한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 때문이다. 의원들은 표를 얻고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려고 나서는데 힘센 의원이 수준 낮은 법안을 제출해도 이념을 담으면 당론으로 채택되고, 당 소속 모든 의원이 덮어놓고 찬성한다. 너무 쉽게 법률이 만들어진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날은 하루 동안 무려 181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의원입법이 매우 드물고 정부 제출 법안인 각법(閣法)이 대부분이다. 의원입법이 어려운 것은 의원들이 법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국회의원들에게는 한국처럼 의원 1인당 7~9명씩이나 되는 보조 인력을 붙여주지도 않고, 입법보좌관제도도 없다. 국회 소속 공설 비서 3인 외에 필요하면 중의원 조사실, 참의원 조사실 소속 공동 인력을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법무성 관련 법률 제정에는 법무성과 법제국(한국의 법무부와 법제처) 두 기관이 관여한다. 법무성은 임기 2년의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 ‘법제심의회’를 둔다. 심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법제심의회에는 총회와 몇 개의 한시 조직인 부회(部會)를 두는데, 형사법부회·민사법부회·상사법부회 등을 둔다. 부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법률요강안’을 확정한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부회가 답한다. 요강안이 법제심의회를 통과하면 ‘법률요강’이 되고, 법률요강은 법무대신이 각료회의에 상정해 각의에서 승인, 의결되면 ‘법제국’으로 넘어가 법률안이 만들어진다. 법안 입안 작업은 법제국 고위직 담당자(통상 대법관 후보)가 수행하므로 법안 자체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여기서 만든 법안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 총리가 이를 공포해 법률로 탄생한다. 이처럼 길고 긴 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률이 탄생한다.

한국에는 의원입법 범람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률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기존 규제의 정비 등 중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그런데 이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호). 국회의 사무란 ‘입법’이 주요 사무인데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 공청회, 입법예고 등 주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관리조차 스스로 법안을 낼 생각을 않고 국회의원을 섭외해 그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한다. 위 제1호는 아주 잘못됐다. ‘국회’라는 문구를 삭제해야만 한다.

작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작은 국회다. 실력도 없는 국회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을 피해 온갖 포퓰리즘 악법을 만들어내므로 국민이 견딜 수가 없다. 부실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65 [문화일보] 한-나토 협력은 ‘유럽 재발견’ 기회 22-07-11
2164 [한경] 헤지펀드 타깃 된 중견기업들 22-07-08
2163 [문화일보] ‘알박기 기관장’ 버티기는 대선 불복 22-07-07
2162 [데일리안]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유·무효 판단 기준 22-06-30
2161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④ 22-06-29
2160 [아시아경제] 국회의원…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 22-06-22
2159 [문화일보] R공포(경기침체) 최종 해법은 생산성 향상이다 22-06-21
2158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③ 22-06-21
2157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② 22-06-21
2156 [에너지경제] [이슈&인사이트] 빚더미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해야 22-06-21
2155 [아시아경제] 경제안보 시대, 연대와 가치중심 복합외교 22-06-20
2154 [문화일보] 대북 제재 ‘위반국 제재’도 급하다 22-06-17
2153 [한국경제]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높이려면 22-06-15
2152 [동아일보] 교육개혁 핵심은 재정, 펑펑 쓰는 교부금부터 손봐야[동아시론/양정호] 22-06-13
2151 [문화일보] ‘이준석 1년’ 한계와 보수정치 활로 22-06-13
2150 [서울경제] 임금피크제 판결,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2-06-13
2149 [문화일보] 안전운임제 논란과 민노총 노림수 22-06-09
2148 [문화일보] 에너지 ‘퍼펙트 스톰’ 경고등… 탈원전 올인했던 한국 최악 직면 22-06-09
2147 [문화일보] 尹, ‘전문가·시장 중시’ 거버넌스… 文의 ‘운동권·국가 주도’ 폐기 22-06-02
2146 [한경] ESG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22-06-0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