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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북핵대비 생존전략
 
2022-04-18 14:30:28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에 우려했던 북한의 도발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6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됐다. 오는 25일 인민군창건일과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파기하면서 도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작업이 관측되면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닌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실험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등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생존, 번영, 위신을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 생존은 국가안보를, 번영은 국가경제를, 위신은 국가와 국민이 가지는 자긍심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번영이나 국가의 위신은 지켜낼 수 없다. 따라서 생존이 번영과 위신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의 경제력 격차에 도취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생존전략을 경시해 왔다. 생존전략을 경시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북핵 위협의 실체다. 특히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오판과 함께 북핵의 불가피성을 비호해주면서 위협을 자초하기도 했다.


생존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공조)이다. 자강은 북핵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고, 동맹은 부족한 자강을 보완해 주는 국가 간 약속이다.


먼저 북핵의 실체와 위협의 심각성을 우선 확인해 자강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 위협 때문에 핵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을 한반도에서 힘의 지형을 북한으로 변동시키고자 하는 절대무기로 여기고 핵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즉 북한의 핵전략은 "워싱턴과 서울을 맞바꿀 수 있느냐"는 협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역(逆)억제를 극대화하고, 종국적으로 북한 주도의 조국통일대전 승리를 완성하는 보검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핵질주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단숨에 역전시켰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군사력은 100, 북한은 221.2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이후에도 북한의 핵질주가 계속되었으니 지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우리의 생존전략 기조는 ‘동맹 기반 자강’에서 ‘자강 기반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생존전략의 중심축을 동맹에서 자강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국가안보를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핵 미사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층(상층 +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3축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층 방어를 위해 기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정상 운용은 물론 우리 군에 추가 배치해 허술한 방어망도 보완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북핵 대비 실무협의기구(예 2+2 확장억제협의체)를 가동해 확장억제의 보장성과 확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국-미국-일본-대만의 핵개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가치기반 외교로 외교지평을 확장하고, 북핵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래 공동전선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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