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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韓경제 ‘S의 공포’ 엄습… 尹정부, 경기하강 막을 공급중심 정책조합 절실
 
2022-04-15 11:26:02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 강성진의 Deep Read - 경기하강 어디까지 갈까

원자재가격 상승 등 글로벌경제 악화로 기업 체감경기 위축…‘비용인상·경기침체 인플레’ 동시발생 우려
文정부식 재정지출 확대론 한계… 유동성 확대 억제 속 규제혁파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새 과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경제가 단순 하강으로 끝날지 본격적인 침체로 갈지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 식의 총수요관리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해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새 정부는 공급중심 정책을 시행하면서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으로 혁신생태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경기 위축

한국은 과거 1970년대 베트남전쟁을 수행했던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에 의한 유동성 확대와 제1차 중동 오일 쇼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일이 있다. 한국은 그만큼 글로벌 경제 변동에 직격탄을 맞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는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의한 유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도 대비 7.9%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심각한 경고등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응책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요약된다. 지난 3월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은 양적 긴축을 시사했다. Fed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600억 달러의 국채와 35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Fed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하고, 5월부터는 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 스텝’을 시사했다.

문제는 긴축정책과 이자율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밀을 비롯한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체감경기 악화하는 한국

한국이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심각성을 드러냈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는데 이는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자재정 확대가 정권 초기부터 이뤄졌고, 코로나19 극복 명분 아래 진행된 지속적인 적자재정에 의한 유동성 공급 증가와 이자율 인하가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경상수지는 지난 2월 기준 22개월째 흑자였지만 1년 전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품수지의 흑자 폭이 감소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에너지 부문 수입액이 지난해 2월 대비 55.4%나 늘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1월 이후 연속 3개월 하락했다. 제조업만 보면 BSI는 84로 2월 대비 무려 7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 소비자동향지수(CSI)도 하락했다. BSI와 CSI를 결합해 도출하는 경제심리지수(ESI)는 2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103.4였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보복 소비’가 경기 위축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에서 0.1%포인트 하락한 3.0%로, 내년에는 더욱 떨어진 2.6%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1.9%에서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단순 하강이냐 침체냐

한국의 경제가 단순히 경기 하강으로 끝날지 아니면 본격적인 침체로 갈지는 정부 정책의 조합에 달려 있다. 미국의 경우 내년엔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상승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금융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이 이전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은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선택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가상승률이 최근 기존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는 건 안 좋은 징조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현재 1.25%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상이 불가피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Fed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이자율 역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기엔 부담이 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있었던 1995년과 2005년 당시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수준이어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50조 원 추경을 통한 재정 완화 정책도 경기회복 효과보다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도모한다면 당장 소득보전 정책은 될 수 있겠지만 물가상승을 더욱 촉발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은 유동성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혁신성장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은 경기회복 아닌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한다.

윤석열 새 정부는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공급중심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및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지출을 구조조정해 유동성 확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제도 개혁으로 혁신생태계를 형성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원가 감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도록 하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고려대 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 세줄 요약

미국의 경기 위축 : 미국은 긴축정책과 이자율 인상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비용인상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있음. 한국은 예로부터 글로벌 경제 변동에 직격탄을 맞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짐.

한국, 하강이냐 침체냐 : 한국은 인플레가 심각하고 경기 전망도 어두움. BSI, CSI, ESI 등 각종 경제 지수가 하락 중이며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짐.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나는 형국임.

혁신성장이 답이다 : 문재인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은 경기회복 아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윤석열 차기 정부는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 조합과 혁신생태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용어 설명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케인스의 총수요관리정책이 무력화하자 공급중시경제학이 등장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매출·설비투자·이익 등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 전망을 보여주는 지수. ‘소비자동향지수(CSI)’는 물가·소득·주택경기 등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를 파악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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