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 09:44:39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첫째, 대세가 없다. 설 연휴 직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1월 25∼27일) 조사에서, 이·윤 후보는 35%로 같았다. 서던포스트·CBS 조사(28∼29일)에선 ‘이 33.0%, 윤 32.5%’였다. 통상, 선거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 이른바 ‘국정방향 공감도 35%와 ‘정권교체 55% 법칙’이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35% 이하로 떨어지거나 정권교체 비율이 55%를 넘으면 집권 여당 후보는 승리하기 어렵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4주 이후 국정방향 긍정 평가는 35% 이하였고, 올해 1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다. KBS·한국리서치 조사(1월 27∼29일)에서 정권교체 비율은 57.1%였다. 그런데 정권교체 지지층에서 윤 후보 지지는 63.4%에 불과했다. 윤 후보의 이런 한계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구나, 현시점에서 5% 정도의 ‘샤이 이재명’ 표가 숨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둘째, 국가적 이슈가 없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대책, 미·중 패권 경쟁에서 실리적 극복 방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등 국가 생존 전략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여야 유력 후보들은 ‘탈모 건강보험’ ‘사병 월급 200만 원’ 등 극히 미시적인 공약에 매몰돼 있다. 자신들의 전략 계층을 상대로 ‘마이크로 타기팅’에만 몰입할 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큰 그림은 보여주지 않는다.
셋째, 미래가 없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는 나라 곳간은 비는데 오직 표만 의식해 수백조 원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퍼주기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 연금개혁 등 젊은 세대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은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과는 달리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에 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뽑을 사람을 정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차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나쁜 선거’가 되기 쉽다.
남은 기간에 대선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선거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누가 더 새로움과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는지, 다른 후보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대통령다움의 당당함을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다. 큰절하고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는 감성 마케팅은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두 후보 간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정책에 집중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가령, 이 후보의 미국 뉴딜 식 국가 주도 통제경제 정책과 윤 후보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중 어느 것이 ‘경제 살리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이 후보가 제시한 주 4.5일제, 기본소득, 감원전 탄소세, 토지세, 민노총 눈치 보기 등 이런 것 다하면서 과연 성장이 가능한지 깊이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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