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16:12:30
◆ 칼럼을 기고한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경제 쟁점의 비중 갈수록 커져
文정부 경제 ‘부정 평가’ 압도적
전망적 투표 대세에 변화 감지
與도 ‘이재명의 민주당’ 차별화
그러나 국가 주도의 부흥 강조
소주성 시즌2 對 시장 중심 경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4일 남았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할 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쟁점 투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선거에서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유권자의 가계와 관련해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중시해 투표’하는가 하면, 아니면 ‘국가 경제와 같이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실체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 빚 규모가 세계 37개 주요국 중 가장 크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계 빚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계 형편이 최악이다.
한편,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와 ‘전망적(prospective) 기대’ 가운데 어느 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 회고적 투표는 집권당의 정책 수행 실적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지(보상)하고, 불만인 경우에는 반대(응징)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전망적 투표는 각 후보(정당)가 미래에 실현하겠다고 제시하는 정책 공약을 비교해서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갤럽(10월 5∼7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차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 8대 정책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고용노동정책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겨우 6%에 불과했고, 79%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21%, 부정 62%였다. 고용노동정책은 긍정 25%, 부정 55%였다. 지금까지 한국 선거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선 회고적 투표, 대선에서는 전망적 투표가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현 정부의 정책 무능과 실패로 ‘회고적 경제 응징 투표’가 이뤄져 정권교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갤럽 조사(11월 2∼4일)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57%)는 응답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3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분명하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낡은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매몰돼 시장의 자율 기능을 무시하고,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 비효율을 양산했으며,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과 공정 경제만을 외치며 혁신 성장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4기 민주정부’를 이끌어가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연일 ‘반성’을 외치며 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 핵심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엔 선대위를 구성한 이후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13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절대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현 정부가 유례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한 데서 잘 나타난다.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은 나라를 이끌 지도자의 올바른 인식과 정책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과 ‘좌파 정책’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라면 시장의 자율 기능은 축소되고,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는 약해지며, 편 가르기와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 정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소득주도성장 시즌 2’를 맞이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국민은 ‘국가주도 통제경제’(이재명)냐 ‘시장중심 자율경제’(윤석열)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자신이 던진 한 표에 책임을 지는 유권자라면 정책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각 후보(정당)의 입장을 잘 숙지해서 합리적인 정책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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