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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가정체성 훼손, 방치해도 되나
 
2021-11-16 09:25:09
◆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란 개인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하는 가치와 정신·사상이다. 국가의 가치와 사상이 정치체제를 결정하고 정치체제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소중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특히 남북 분단 75년의 역사는 국가 정체성 대립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국가 정체성은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가 정체성 훼손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데 앞장서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을 주장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전쟁 주모자였던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칭송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공산주의 세력들의 4·3 반란을 국가폭력에 저항한 항쟁으로 그 성격을 변조시켰다. 이런 역사인식 때문에 국가 정체성은 심하게 훼손됐다.

 

이처럼 오도된 역사인식은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졌고 그 실상은 자못 충격적이다. 북한군이나 인민군에 의한 희생보다 국군과 경찰에 의한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었다.

 

또 위원회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국군이나 경찰로 특정해도 된다고 친절히(?) 안내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니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니라 진실왜곡위원회또는 정체성훼손위원회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단의 역사는 자유와 반()자유, 민주와 반민주, 인권과 반인권, 자유민주주의와 세습독재체재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상전과 체제전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정체성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자발적 내부 총질로 정체성 훼손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김일성 장학생과 동조자들은 내부 총질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정체성 훼손이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한다.

 

특히 교육계는 좌경의 역사로 전복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독점해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문화계는 스크린을 장악해 좌경의 역사관을 미화·조작하는 역사인식 전복 작업에 동참했다.

 

역사인식이 중요한 것은 국가 정체성 훼손의 중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 허명(虛名)민주화민족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화는 권위 정부 종식이 아니라 사회주의 쟁취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민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의 확산을 수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오로지 사상전을 위한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민주화민족의 아편에 중독되어 국가 정체성 훼손의 주도자가 되거나 방관자로 살아왔다. 오히려 국가 정체성 훼손을 제어할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공안기구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정체성 훼손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국가 정체성 정립은 국가 발전의 동력이고 국민통합의 근원이다. 따라서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와 국가 정체성 왜곡 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민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선택에 주목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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