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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核 유일해법 ‘중단 없는 제재’…체제 동요로 ‘核대신 생존’ 택하게 압박해야
 
2021-10-26 10:23:07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첨예화에 따라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여 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세가 예상외로 강력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의 파장으로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에 더해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 여론의 악화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집권 계획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20년 수렁에서 벗어난 미국이 해외 군사 역량을 대중국 전선으로 집중함에 따라 군사적 여건도 악화일로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 함대까지 가세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은 광활한 남중국해의 90%를 불법 편입하려는 중국의 거대한 환상을 가로막고 있다.


그 군사적 긴장은 대만 문제로 파급되고 있고, 지난 50년간 정착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각 참전을 공언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처한 중국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체제 중 가장 약한 연결 고리인 한국은 중국이 대미 패권대결을 위해 반드시 붙들어 두어야 할 ‘집토끼’ 같은 존재다. 중국은 미국 해군을 2025년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축출하기 위해 이른바 ‘제1도련선’을 설정했다. 한반도는 필리핀-대만-오키나와-일본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장악해야 할 요충지다.


핵심적 위치를 점하는 한국이 최근 중국의 울타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대두되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은 5월21일 한미 정상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시하는 대부분의 미·중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지지를 천명했다. 거기엔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 인권문제는 물론 지극히 민감한 대만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근원 조사 문제까지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이제 자취를 감췄고, 미 의회는 한국을 미국의 최상급 동맹체제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시키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무려 77%이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친중 정권이 재창출되리란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하는 왕이 외교부장의 핵심 임무는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거의 중국의 ‘집토끼’가 된 한국이 중국의 울타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확보해 국제적 보이콧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이고, 셋째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를 도와 남북한 평화쇼를 연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친중국 정권을 재창출하는 과업의 수행일 것이다.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첨예한 미·중 진영 대립 와중에 이루어지게 될 한국의 국내 정치적 선택은 후대에 길이 기억될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 중국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잠식돼 온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을 경계하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에 거는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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