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을 타격할 또 하나 가공할 법률이 제정됐다. 지난 8월 말 여당이 단독 처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률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의 심각한 문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제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낮은 경제성 때문에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가 단 1g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수입한다고 해도, 수소 저장·운송·기화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법률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40%로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35% 달성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비용과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기업 지원을 논의하는 것과 딴판이다. 미국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등 인프라에 2조달러(약 240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