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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미·중 대결 극단화보다 더 위험한 지도자들의 안보 무관심
 
2021-07-07 11:26:31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美는 중국에 대한 견제·대응 강경책 여·야 초당적 합의

시진핑, “중국 괴롭히는 외세엔 피로 대응할 것” 엄포

정부는 미·중대결 상황 평가·대응 복안 국민에 밝히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중국몽(中國夢)’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꾸준히 국력과 군사력을 길러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 후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천명하였고, 일본·인도·호주와 ‘4개국 안보회의(QUAD·쿼드)’를 구축하여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련에게 사용했던 봉쇄정책과 유사한 정책방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그대로 인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고, 이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6월 8일 미 의회 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당적에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했고,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도 동조했다. 필자가 직접 참가했던 6월 30일 신라호텔에서의 ‘Asian Leaders Conference’에서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응은 미국인의 “합의(consensus)”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중국 의도에 대한 의심과 단결된 대응을 촉구하였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기는커녕 더욱 강한 자신감으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그 어떠한 외국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며 노예화하는 것을 중국 인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는 굳은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엄포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끼인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외부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 무(無)대응 및 무(無)정책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균형외교’라는 미명 하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립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친(親)중국 노선을 강조했다. 이것은 미·중 대결의 현 상황에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자칫하면 한반도를 미·중 대결의 대리전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북한 요소가 존재하여 한·미동맹 없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기존의 외교정책을 재고하거나 불확실해지는 주변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5월 21일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이러한 전환 여부와 그에 따른 보완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가 미·중 대결과 북핵 위협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열거나, 안보관련 장관들을 소집하여 토론하거나, 현재의 외교 및 국방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 그러니 다음의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도 안보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책방향이나 강조점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국내 정치적 차원의 공약만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현 미·중 대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복안을 국민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북핵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여 설명해줘야 한다. 그리고 어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군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보고해 달라.
 
이것들이야말로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시로 보고해야할 사안들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도 안보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다. 미·중 대결, 북핵위협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안보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임에도 한국 지도자들은 안보를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실제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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