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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2021-05-27 15:27:46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 연설을 통해 지난 집권 4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연설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은 빼고, 경제, 백신, 인사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 근거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심지어 “출범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조금만 더 견뎌 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능력을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가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는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4?7 보궐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고, 정의당은 “통렬한 반성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했다. 한국갤럽 조사(5월4, 6일) 결과,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4년 차 지지율을 가운데 가장 높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는 시점(4월 27~29일)에 8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실시한 국민 평가를 보면 문 대통령이 특별 연설에서 밝힌 것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2%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인사 정책은 긍정 14%, 부정 65%인 반면, 고용 노동 정책은 긍정 17%, 부정 54%였다. 부동산 정책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긍정은 9%인 반면, 부정은 81%였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3% 급등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기를 넘어 무능과 기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평소 “서민 대통령, 인권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한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소득은 감소되었다.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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