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3:28:30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의 초라한 성적표가 나왔다. 문 정부 출범 4주년(5월 10일)을 앞두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4월 27∼29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29%)가 취임 후 처음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30% 아래로 떨어졌다. 주목할 것은 현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에서조차 부정(52%)이 긍정(43%)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33%)가 대통령 지지도보다 앞섰다.
현 정부 8개 핵심 정책 평가 대상 중 긍정 평가가 외교·교육·고용노동·대북·경제 분야는 20%대, 공직자 인사는 14%, 부동산은 9%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4월 16∼19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61%)는 응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문 정부 집권 4년의 무능, 위선, 부패, 코로나19 백신 기근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문재인 엑소더스’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시기 이전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견해였지만, 착각이다. 비록 수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 정부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는 시점에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4분기 지지도는 12%에 불과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28일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말이 좋아 탈당이지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겪으며 당에서 등 떠밀려 나간 것이다. 한편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10월 25일에 치러진 9곳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패배하면서 당내 주류였던 친노 세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권 경쟁에서도 친노 진영의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출마했지만 비노 정동영 후보에게 완패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쟁은 비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세인 가운데 친문 후보들은 고전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7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참여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치고받았던 정동영 후보를 연상하게 한다.
향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 집권당은 현재 권력(친문)과 미래 권력(비문)의 충돌, 친문 후보와 비문 후보 간 양보 없는 대선 전쟁, 계파색이 옅은 신임 당 대표와 강성 친문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 친문 강경파와 친문 온건파의 세력 다툼 등 대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크다.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 변화 없이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성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 방패용 검찰총장’ 임명에 집착하고, ‘어게인 김정은 쇼’에 기대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해탈은 찰나에서 나오는 법이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할 때다.
현 정부 8개 핵심 정책 평가 대상 중 긍정 평가가 외교·교육·고용노동·대북·경제 분야는 20%대, 공직자 인사는 14%, 부동산은 9%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4월 16∼19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61%)는 응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0%)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다. 문 정부 집권 4년의 무능, 위선, 부패, 코로나19 백신 기근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문재인 엑소더스’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시기 이전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견해였지만, 착각이다. 비록 수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 정부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는 시점에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4분기 지지도는 12%에 불과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2월 28일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말이 좋아 탈당이지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겪으며 당에서 등 떠밀려 나간 것이다. 한편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10월 25일에 치러진 9곳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패배하면서 당내 주류였던 친노 세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대권 경쟁에서도 친노 진영의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출마했지만 비노 정동영 후보에게 완패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쟁은 비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강세인 가운데 친문 후보들은 고전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7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참여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치고받았던 정동영 후보를 연상하게 한다.
향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 집권당은 현재 권력(친문)과 미래 권력(비문)의 충돌, 친문 후보와 비문 후보 간 양보 없는 대선 전쟁, 계파색이 옅은 신임 당 대표와 강성 친문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 친문 강경파와 친문 온건파의 세력 다툼 등 대란에 휩싸일 개연성이 크다.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책 기조 변화 없이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성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 방패용 검찰총장’ 임명에 집착하고, ‘어게인 김정은 쇼’에 기대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해탈은 찰나에서 나오는 법이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할 때다.
◆ 칼럼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칼럼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번호 |
제목 |
날짜 |
|---|---|---|
| 2305 | [데일리안] 북한 미사일 경보관련 논란, 핵(核)민방위 강화 계기가 되기를 | 23-06-01 |
| 2304 | [한국경제]위기의 건설, 공정위 족쇄라도 풀어라 | 23-05-31 |
| 2303 | [브릿지경제] 윤석열 정부의 새판짜기… 노동개혁의 새판 짜기 | 23-05-31 |
| 2302 | [아시아투데이] 경제안보 파고 높지만, 대한민국 지평 넓힐 때 | 23-05-24 |
| 2301 | [서울경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된다 | 23-05-23 |
| 2300 | [문화일보] 한미일, 북핵 ‘작전 공유’도 검토할 때 | 23-05-15 |
| 2299 | [머니투데이]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의 성공조건, 솔직과 공정 | 23-05-12 |
| 2298 | [조선일보]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 23-05-12 |
| 2297 | [문화일보] 착시 심각한 금융 불안과 연착륙 방안 | 23-05-09 |
| 2296 | [문화일보] 巨野 방송법, 위헌 소지 큰 기형 법안… ‘좌편향’ 세력 방송 장악 의도 | 23-05-04 |
| 2295 | [국민일보]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 개혁해야 | 23-05-03 |
| 2294 | [세계일보] 전세사기, 범부처 대응시스템 만들자 | 23-04-25 |
| 2293 | [한경] '신냉전 생존법'은 한·미·일 협력뿐 | 23-04-25 |
| 2292 | [전자신문] 네이버 독주에 대한 우려 | 23-04-25 |
| 2291 | [한경] 주주행동주의가 감사에 목매는 이유 | 23-04-19 |
| 2290 | [아시아투데이] 항공산업, 규제보다는 지원 통한 내실을 다질 시점 | 23-04-14 |
| 2289 | [동아일보] “중국공산당 超限戰에 대한민국 무방비 노출” | 23-04-14 |
| 2288 | [머니투데이] 막힌 개혁, 더 치밀하게 더 과감하게 뚫자 | 23-04-12 |
| 2287 | [문화일보] 커가는 정부 견제론, 쪼그라드는 여당 | 23-04-07 |
| 2286 | [서울경제] 통합 국적 항공사 경쟁력 높이려면 | 23-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