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1:55:51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드 문제 국민에 보고 및 이행하라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그 동안 미뤄왔던 물자 반입을 실시했다. 부식 등 식량을 실은 우리 군 차량은 9대, 미측의 발전기 관련한 차량 10대와 공사자재 차량 15대, 폐기물 반출 차량 1대 등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연좌농성을 벌였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고, 언론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환영하고, 국민들의 자제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현재 성주기지엔 사드 1개 포대와 이를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한미 양국 장병 약 400명이 임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실망감을 표시한 것은 당연하고,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한국 스스로 사전에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사드 기지가 이와 같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원인은 현 정부에게 있다.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서 6개월만에 종료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 7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착수를 계속 미뤄왔다. 결국 정부가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사드 기지 내로 물자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자주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간섭에는 지나치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상당수 국민이 어느 정도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드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주장은 모두 근거없는 루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사드가 유사시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하거나, 사드에 부착된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었었다. 사드의 구매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사드의 성능 자체가 미흡하여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사드의 레이더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루머가 성주 군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비용분담이나 성능미흡이 루머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드의 배치나 운영을 위하여 한국이 예산을 지출한 적이 없고, 사드는 중동의 다수 국가도 구매할 정도로 우수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련 사항의 경우 미국 공격용 중국의 ICBM은 한국이 아닌 시베리아와 북극을 통하여 비행할 뿐만 아니라 고도가 1000km 이상이라서 사드는 도달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드의 레이더는 도달거리가 600~1000km에 불과하여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없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위하여 사드배치에 시비 거는 것이지 사드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주군민들이 반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전자파인데, 2016년 7월 한국의 기자들이 미국 괌(Guam)에서 측정하였을 때 허용치의 0.00007에 불과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환경부도 허용치의 0.005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 동안 성주 근처에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없고, 성주 참외의 판매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제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수용 시 정부가 약속한 지원책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사드 문제의 해결은 일반환경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정식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 지원책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식배치를 위한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민과 성주군민들에게 보고 및 이행해야할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성주군민이 아닌 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루머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용한 장비반입이 사드에 관한 논쟁을 종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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