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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사매거진] [창간특집Ⅰ | 한국 정치의 중도를 말하다] ‘제3의 길’ 시험대 놓인 한국 정치
 
2021-03-31 10:38:26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모델 따라갈까 

대선 관전포인트는 제3의 길 표방하는 새 정치 세력의 등장
이념·진영 중심에서 ‘창조적 파괴’ 통해 실용정치 전환 요구


소련·구동독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후 서유럽 좌파 정당들은 생존과 집권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3의 길’(Third Way)이 탄생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과 동시에 사회발전 모델로 등장했다. 이를 통해 효용(efficiency)과 평등(equity)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제3의 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그는 세계가 대처리즘 같은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라는 구좌파에 의해 혼란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구좌파와 신우파 사이에서 균형된 입장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미국에서 1993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 출범과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집권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에게 정권을 뺏긴 노동당은 1994년 당권을 장악한 토니 블레어에 의해 ‘새 노동당(New Labor)’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노동당의 핵심 가치이며 상징이던 당헌 4조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폐지했다. 노동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노조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중도로 우클릭했다.


'중도' 내걸어 국가재건 성공한 블레어와 슈뢰더


블레어 총리가 10년간 이끌었던 영국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연평균 2.8%의 지속 성장, 일자리 260만 개 창출 등 산업혁명 이래 가장 긴 경제안정과 지속성장을 이뤘다. 1997년 이전 영국의 1인당 GNP는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1인당 3만6971달러를 실현했다.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98년 연방 선거에서 고유의 좌파 노선에 우파 노선을 가미한 ‘노이에 미테’(Neue Mitte: 신중도)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와 헬무트 콜의 16년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세·연금 개혁이었다.

슈뢰더의 신중도 노선은 ‘공급 측 처방’에 의한 실업문제 해결, 사회복지지출 삭감을 통한 정부지출 축소가 핵심이었다. 그는 총리 당선 이후인 1999년 6월 8일 토니 블레어와 함께 “유럽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위해 전진하는 제3의 길”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제3의 길 노선과 같은 맥락인 신중도 노선을 지향했다.

슈뢰더는 2003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율 인하 및 세제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을 담은 전후 최대의 구조개혁 정책 ‘어젠다 2010’을 추진했다. 그는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률, 연금고갈 등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라며 “개혁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당시 어젠다 2010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990년대 유럽의 쌍두마차로 부상했던 블레어 영국 총리와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중도주의의 골자는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못 이루면 취업도, 사회복지도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통상 우리 사회는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가까워지면 ‘진보 40%, 중도 20%, 보수 40%’의 이념 지형을 이룬다. 선거가 끝나면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바뀐다. 이런 이념적 분포가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우위 체제로 개편됐다. 한국선거학회의 2012년 대선 직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념 지형이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로 나타났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진보 28.4%, 중도 24.5%, 보수 45.0%’였다.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데 촛불 정국 속에서 치러진 2017년 대선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진보 27.7%, 중도 38.4%, 보수 27.1%’로, 세간에서 말하는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중도가 두꺼워지는 이념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러한 유권자 이념 지형은 바뀌지 않았다. 메트릭스 리서치의 2020년 총선 사후 조사 결과, ‘진보 27.9%, 중도 37.2%, 보수 25.8%’였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50대의 경우, 중도 비율이 40.2%로 보수(29.6%)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큰 변화다. 또한 20대에서 2명 중 1명(50.9%)이 중도라는 것은 이들이 진보 성향이라는 기존의 판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19대 대선의 결과는 40%대 초반의 득표를 차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얻은 36.6% 다음으로 낮은 득표율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갇혀 상대 진영에 대한 배려나 관용 없이 자신들의 좌파 정책만을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정치 양극화는 심화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Tapacross)는 매스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년 반(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동안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집권 6개월 동안 긍정(60.3%)이 부정(39.7%)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집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고용참사와 소득 분배 악화 같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자 부정(56.0%)이 긍정(44.0%)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혁신 성장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랐다. 긍정 평가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민심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책 기조를 바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면서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이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무너지면 성숙한 정당정치가 존립할 수 없다. 유능하고 건전한 야당이 없으면 행정 독재가 만연하고 정부여당도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진보 독점 시대에서 균형과 공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몰락하고 있는 야권의 재건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수는 무엇보다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이것은 야권의 철학화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의 ‘보수 우파’에서 ‘진보 우파’라는 제3의 길로 가야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통 보수의 가치로는 부족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진보 성향의 3040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보수는 관성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 중도를 선점하기 위한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중도를 향해 좌클릭해야 한다.

‘중도 강화’가 보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과 경쟁하는 정당이 선점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중도 강화를 위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중도 강화를 위한 창조적 파괴는 바로 진보의 핵심 가치를 보수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의 논리를 앞세워 무조건 재벌을 옹호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기업 운영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보수 가치의 우물이 다시 채워지면 국민이 다시 보수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참회 없는 혁신은 허구고, 대안 없는 투쟁은 공허하다. 보수가 진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경쟁과 창의’라는 보수의 가치에서 나올 수 있다. 한국 보수가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래가 보인다.

또한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과 진영의 패러다임을 실용정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라고 하면 개혁·발전·변화와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엔 오히려 ‘종북 좌파’, ‘무능과 부패’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 진보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보수와 경쟁하는 정치세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진보에서 탈피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 더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가짜 진보’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스로 북한 체제 변화를 더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그동안 종북 진보 세력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만 목청을 높였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황당하고 구차한 논리로 침묵했다. 인권·반핵·반전·평화와 같은 진보의 기본 가치가 훼손됐을 때 침묵한다면 거짓 진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조차도 실행하지 못하는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 진보는 교조적 진보의 모습에서 탈피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정치 몰락,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대전환을 통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핵심에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을 분석해 리더십 모델을 구조화한 결과, 대통령의 인지구조가 통치 스타일과 리더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노선과 원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며, 얼마나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진보는 기득권 내려놓고 '종북'과 선 그어야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15년 5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진정한 정치가라면 권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쟁자를 국무·재무·법무 장관으로 임명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항거하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적폐 청산의 대상인 전임 백인 대통령 프레데리크데 클레르크를 대리인으로 전격 발탁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통 큰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식의 변화, 혼동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통치와 정치의 혼동이다. 통치가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설득에 바탕을 둔다.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둘째, 개혁과 파괴의 혼동이다. 역대 정부들은 집권 초기 자신은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파괴와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권위와 권위주의의 혼동이다. 권위는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이런 권위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넷째, 선거와 통치의 혼동이다.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해서는 안 된다. 선거때는 편을 갈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에서는 ‘100%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다섯째, 계도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의 착각이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계도 민주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마크롱, 장관 하다 집권당과 결별한 뒤 대통령 당선


2022년 대선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권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사실상의 ‘정치참여’ 또는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사퇴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수직상승했다. TBS·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 조사(3월 5일)에서 윤 전 총장은 32.4%를 얻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14.9%)에 앞섰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윤 전 총장이 한국 대선에서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계층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TBS·KSOI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서울(39.8%), 50대(35.3%), 중도층(35.0%), 화이트칼라층(30.2%), 무당층(35.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세는 유지될 것인가? 높은 인지도, 소신과 원칙의 긍정 이미지, 충청과 영남의 지역 기반, 부패 척결 적임자 등의 긍정 요인이 결합되어 있어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등 기존 정당과 손을 잡을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조직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제3지대론은 ‘실패 리스크’를 갖고 있다. 또한 민심도 녹록지 않다. <문화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3월 6~7일)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서야 한다’(41.9%)가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14.4%)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13.7%)보다 높게 나왔다.

중도층에서 강세인 윤 전 총장이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일지 모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잘 잡은 것 같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장관으로 일하다 집권당과 결별하고 중도 신당을 창당해 대통령에 당선된 과정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2년 5월 15일부터 2016년 5월 14일까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대통령실 부실장에 재직하면서 사회당 정부의 중도 우파적 정책들을 펼쳤다. 2016년 4월 중도 성향의 정당인 앙 마르슈!(En Marche!, 프랑스어로 ‘전진!’이라는 뜻)를 창당하고, 2017년 프랑스 대선에 처음 출마해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마크롱의 정치 성향은 ‘제3지대’로 요약된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전 국민을 위한 기회 진작과 같은 좌파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친기업적 성향이 돋보이는 우파 정책을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는 중도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 이후 예상되는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과연 제3지대에 둥지를 틀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승리한다면 제3지대에 의한 야권의 정계개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결국 2022년 대선의 관전포인트는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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