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14:13:18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중·러·일도 가진 자체 방어용 요격 미사일, 한국은 기피하지 말아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달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미사일방어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DA)이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미사일방어 역량(capabilities) 중 한 가지는 한국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금년 내로 배치된다는 답변이었다. 그러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를 궁금해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THAAD)와 같은 새 장비의 배치로 추측하여 “파장이 예상된다”거나 “예사로 넘길 수 없다”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바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사드(THAAD)의 배치 이외에 둘째, 사드 발사대를 레이더와 이격시켜 원격 조종하도록 함으로써 방어의 범위를 넓히고, 셋째, 사드보다 요격고도가 낮은 패트리어트(PAC-3) 요격미사일을 사드 레이더를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에 불과한 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사일방어 말만 나오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의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
현재 미사일방어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상대방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그것을 요격할 수만 있다면 핵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의 선도국은 미국으로서 1980년대부터 노력하여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장거리 요격미사일과 해외주둔 미군 보호를 위한 사드와 패트리엇을 배치해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의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구축함 8척, 패트리어트 30개 포대 정도를 배치하여 2회의 요격을 보장하면서 전국의 도시를 방어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요격미사일들을 주일미군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례적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패트리어트 8개 포대에 불과하면서 그것도 공군비행장 방호용으로 운영하여 서울 이외 도시는 방어하지 않고 있고, 미군과는 전혀 협조 및 훈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한국의 미사일방어가 미흡한 것은 믿기 어렵지만 루머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방어 구축 = 미국 MD 참여”(‘MD’는 콩글리시이다. 세계적으로는 BMD라는 약어를 쓴다)라는 루머를 퍼뜨렸고, 이로 인하여 미사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군과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과 자국군 보호용일 뿐이고, 범세계적인 BMD는 가능하지도 않다. 일본은 미국의 BMD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신의 BMD를 구축하면서 미국과 ‘협력’했을 뿐이다. 우리의 정치인, 일부 지식인, 언론인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부 인사들의 루머를 확산시켰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사일방어를 추진하면 한국의 자주권이 미국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오히려 이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제 7년 정도가 지나서 대부분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드에 관한 루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①사드가 중국의 ICBM 요격 ②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 탐지 ③사드 배치 및 운영 비용 한국 부담 ④사드의 성능 미흡 ⑤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 방출 등의 루머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첫째, 중국의 ICBM은 사드의 요격고도 이상으로 만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둘째, 사드의 레이더는 최대 1000km 정도이면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지상에 대한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이 미군 사드와 관련하여 지불한 돈이 없고, 넷째, 사드는 아랍의 몇 개 국가가 구매하듯이 요격률이 100% 정도에 가깝다. 다섯째, 전자파의 경우 2016년 7월 한국 기자들이 괌에서 측정한 결과는 허용치의 0.00007, 2017년 한국 환경부가 측정한 결과는 허용치의 0.05에 불과하였다.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말이 되지 않는 루머를 믿었고, 그래서 미사일방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미사일방어에 관한 루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은 충분히 공부한 후에 말해야 한다. 언론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선동해서는 곤란하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미군이 하는 노력이 이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인데,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흠을 잡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먼저, 루머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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