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망국적 퍼주기 3法과 나약한 기재부
 
2021-01-26 10:57:58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퓰리즘 정책 대안들이 난무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이다. 이들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측면에서 국민을 호도할 수 있는 악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책이 오히려 실현성 있는 포퓰리즘으로 보일 정도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이 손해를 본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나눌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사회연대기금법은 고질적인 준조세 문제를 또 연상시킨다. 분명히 이번 집권 세력이 그렇게 미워하는 대기업들에 부담이 갈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민간 기부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다지만, 누가 자발적이라고 생각할까?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사태로 손해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방안이다. 문제는 보상 규모와 방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강훈식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으로 월 1조2000억 원에서, 민병덕 의원이 제출한 매출손실액 일부 지원으로 월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계산하기도 어렵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오는가? 만약 정책대로 하지 못하면 65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고통에 더해 정부에 대한 배신감만 줄 수 있다.

정책을 제안한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은 재정 여력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도 문재인 정부는 곳간에 쌓아둔 쌀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다. 집권 이후 매년 적자 예산을 편성해 자식들의 미래 소득을 미리 가져다 쓰고 있다. 이런 적자 예산으로 현 정부 집권 초기 670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막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해 정작 코로나에 대응할 재정 지출 여력을 많이 상실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대권에 욕심이 있는 정치인들은 이번 방안들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장 국가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자신의 당선이 먼저다. 재원 조달은 물론이고 실현 가능성 검증도 뒷전이다. 거대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를 대변해야 할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정부 부처를 비판한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재정 여력을 우려하는 부처에 대한 비난이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재정준칙을 만들면 뭐하겠는가? 정치권이 당장 이를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한국 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존중받았던 기획재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역사상 가장 나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이성을 찾고 중심을 잡아줄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55 [문화일보] 北 꺼리니 한미훈련 말자는 利敵 행태 21-03-03
1854 [여성신문] ‘책임지는 유권자’가 좋은 선거를 만든다 21-03-03
1853 [문화일보] 반드시 폐기해야 할 ‘괴물’ 가덕도法 21-03-02
1852 [스카이데일리] 북한 인권 계속 모른 체 할 것인가 21-03-02
1851 [뉴데일리] 한미동맹, 트럼프 시대에서 벗어나야 21-03-02
1850 [국민일보] 기본소득 논쟁… 그리고 전제조건들 21-02-25
1849 [스카이데일리] 책임질 수 없는 호언장담(豪言壯談) 그만 21-02-23
1848 [데일리안] “오늘도 무사히!” 안보 21-02-23
1847 [서울경제] 쿠팡의 선택 21-02-22
1846 [주간한국] 임박한 서울·부산 보궐선거…’설 밥상머리’ 민심은? 21-02-22
1845 [문화일보] ‘공수처 합헌’의 3大 근본적 문제점 21-02-19
1844 [중앙일보]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법부 신뢰 무너뜨렸다 21-02-19
1843 [뉴데일리] 文정부 외교정책과 구한말 패망 외교 21-02-17
1842 [아시아경제] 평탄치 않을 바이든 시대 韓美관계 21-02-17
1841 [스카이데일리] 한말(韓末)과 유사해지는 현 정부의 외교 21-02-16
1840 [문화일보] 안철수 ‘선점자 우위’ 효과냐, 박영선 ‘후발자 우위’ 뒷심이냐 21-02-16
1839 [여성신문] 여성의 능동적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21-02-15
1838 [스카이데일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군대의 부정직 21-02-15
1837 [에너지경제] 여자가 예쁜 아이를 낳기 위해서 21-02-15
1836 [데일리안] ESG는 민간에 맡겨라 21-02-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