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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시급한 법치 복원과 靑 민정수석 책임
 
2021-01-18 09:59:44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文의 민정수석들 제 역할 못해
법률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실패
檢 출신 신현수 수석 새삼 관심

좌천된 실력 있는 검사들 복귀
3류 전락 법무부 정상화 시급
권력기관 개혁도 근본 재검토

집권 4년 차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민정수석의 부재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은 이제껏 없었다. 2년 4개월간 최고 실세로 군림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전 수석은 잇단 인사 검증 실패 등 기본적인 역량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계기만 만들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의 김조원 전 수석은 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재임 기간 내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가 강남 아파트 처분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후임 김종호 전 수석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폭주 와중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도 못한 채 4개월 단명으로 끝났다.

정치는 ‘뜻있는 자의 예술’이다. 개혁은 원칙과 방향 못지않게 추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고자 했다면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인재를 발탁했어야 했다. 한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功績)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명성이 실질을 앞서고 배운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명성과실(名聲過實)의 전형이다. 개혁은 좌초됐고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지난 1년 동안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며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전력을 다한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서울동부구치소를 코로나19 지옥으로 만든 최악의 비극을 남기고 말았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검찰 출신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의미는 가볍지 않다. 실종됐던 민정수석의 부활이자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민정수석의 최우선 과제는 민정수석실의 재정비와 검찰 인사의 정상화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부실한 법률 검토와 정무적 판단을 그르쳐 대통령과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민정수석실의 전면 쇄신은 불가피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친(親)정권 검사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단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실력 있는 검사들은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법무부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탈(脫)검찰화의 명분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점령해 버린 법무부는 3류 부처로 전락했고, 그 결과가 감찰관실의 총체적 난맥상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다.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중요다. 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검찰을 무력화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중심으로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경찰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의 실무상 시행착오와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도입,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정(民情)을 잘 살펴 민심의 풍향을 정확히 읽고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이다. 심각하게 파괴된 법치주의의 회복도 시급하다. 근본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우리의 법은 정당하다. 그것은 통치자가 누구든 그에 앞서며, 그의 행동을 적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뜻이다.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우리의 가치다. 집권 후반기 난제가 산적하고, 영광보다는 고난의 길이 될지 모르는 길을 어렵게 택한 것은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일념 때문일 것이다. 새 민정수석의 지혜와 용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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