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서울경제] 가십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 고민해야
 
2020-04-27 09:41:5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김정은 안위 추측·기대 난무하지만
北 지도자 유고 더 큰 불안 부를수도
獨 통일모델 연구 한국 적용 계획 마련
시나리오별 통일 연계방안 모색을

지난 20일 CNN 방송 보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도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추측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이라 북한의 장래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유고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1994년 김일성과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 경험했듯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새 지도자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지도자가 더욱 평화적이거나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안정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지역으로 행정력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70 [데일리안] 기업지배구조를 파괴하는 노동이사제 법안 21-12-22
2069 [조선일보] 한국과 호주의 동병상련·동상이몽 21-12-21
2068 [한국경제] 아우토반에서 배운 하르츠 개혁 21-12-17
2067 [문화일보] 노동이사제, ‘모국’ 獨서도 2000년대 들어 퇴조·회피… 韓 도입은 시대.. 21-12-17
2066 [문화일보] 이재명 ‘몽골기병대’ vs 윤석열 ‘삼각편대’… 개인기와 팀워크 격돌 21-12-15
2065 [문화일보] 청년들 앞의 지뢰밭 ‘가계빚 나랏빚’ 21-12-15
2064 [문화일보] 독일서도 외면당하는 노동이사제 21-12-14
2063 [아시아경제] 신냉전 시대의 생존전략 21-12-13
2062 [문화일보] 북한 뉴스 모니터링도 北정권 편들기 21-12-08
2061 [한국경제] 민간개발사업 토지 수용, 더 이상 안 된다 21-12-07
2060 [아시아경제] 2021년 12월의 한국 21-12-07
2059 [아시아경제] 미중 대결이 한국에 주는 도전과 기회 21-12-02
2058 [한국경제] 대한민국이 중국과 '맞짱' 뜨려면… 21-11-25
2057 [문화일보] 위험한 법무부·대검의 보복성 감찰 21-11-25
2056 [문화일보] 대선 ‘회고적 경제 응징’ 가능성 크다 21-11-25
2055 [에너지경제] 일 좀 할만 하면 내쫓는 비효율 21-11-23
2054 [아시아경제]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폐지에 부쳐 21-11-23
2053 [문화일보] 한국서 기업 하지 말라는 중대재해법 21-11-22
2052 [서울경제] 오락가락 교육정책, 일년소계 멈춰야 21-11-17
2051 [문화일보] 물가 쇼크 대응, 한국만 거꾸로 간다 21-11-1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