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7:37:46
◎ 내용 : 본서는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한선재단의 첫 결실물이다. 기존 통일논의는 주로 선통합 후통일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면, 본서는 선통일 후통합의 단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축으로 북한급변사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북한급변사태에 대해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점검하고 중국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법적 문제가 있는가, 북한급변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북한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화 방안이 있는가, 통일원칙과 과정은 무엇인가, 통합을 위해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서가 북한급변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통일의 창을 여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기간 : 2014년 11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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