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

국방선진화연구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에서 ‘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16번째 선진화 정책시리즈로서,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단체에서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서 펴내>

『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 제목으로만 봐서는 국방부에서 발간한 책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이라는 순수한 민간 독립 싱크탱크에서 펴낸 책자이다. 국방개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국방의 선진화라는 화두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게 변화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선제행동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3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임명 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을 때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이다. 8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의 어느 지역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용어가 그에 따른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바꿔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2015년 12월 1일 전환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비록 120여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이 책자에서는 국방의 제반 문제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잘 식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북한위협의 안정적 관리, 한미동맹과 지역안보협력, 안보의식과 국방재원 보장, 전력증강 선진화, 국방경영의 합리화”의 5가지 전략중점을 설정하고 각 중점별로 2-5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20개의 실질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한미동맹 미래 연구, 국방획득체계 개선, 군구조 개편,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장병 복무여건 보장, 국가동원체제 발전 등 현재 국방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각 과제별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명한 다음, 실천에 옮겨야할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 책자의 작성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면이다.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군들이 참여하고 있고, 일반교수와 군출신 교수들이 이론적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논의의 내용과 대안의 현실성이 돋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예비역 장성들의 보고서와는 다르게 유연하면서도 쉬운 용어로 기술되어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국방선전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선진과 통일을 기치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끌고 있는 비정파적 민간 독립 싱크탱크이다. 한국의 통상적인 안보분야 연구모임이 국제정치 위주로만 구성되어 대안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고, 앞으로 안보분야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야할 것인지를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휴전상태인 한국의 상황에서 국방에 관한 전문적 검토없이 통일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통일방책이 더욱 현실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에 관한 사항도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국방선진화연구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국방선진화 전략과 과제』라는 책자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국방분야가 민간사회에서도 활발하게 토론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 정부나 차기 정부의 국방개혁에 자연스럽게 용해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