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8-05-20 18:24:38
초 대 의 말 씀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국가발전목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선진화’는 국민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사회, 국민의 삶의 근간인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풍요가 확보된 시장경제사회, 구성원들 상호간에 믿음이 흐르는 신뢰의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 마디로 국민 각자의 삶의 질과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과 격은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보다 상위에 있는 기본법입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최고의 지위에서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생활의 규범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규범성을 갖는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야만 올바른 국가비전과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이 자주 지적받는 까닭은 지난 세기 산업화의 성취와 민주화 열망이 절충하는 변환기적 필요성 속에서 단기적 안목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헌법에는 21세기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아 선진화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서로 충돌하는 이념적 가치가 공존 가능한 통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다고 하는 기본 문제를 비롯하여 권력집중의 폐해, 정치 후진성, 경제이념의 편향성, 지방자치발전의 미흡, 세계화와 정보화에 대응능력 결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지적됩니다.
이에 한국선진화정책학회에서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격을 한 단계 높이고, 21세기의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헌법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5월 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회장 이 승 훈 드림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8년도 제1차 정기세미나
주제 :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
일시 : 2008.6.5(목) 13:00~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주최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후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일시 : 2008.6.5(목) 13:00~16: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주최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후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부진행계획
■ 등 록 : 13:00 ~ 13:20
■ 개회 및 기조강연 13:20 ~ 13:30
□ 개회사 : 이승훈 교수(선진화정책학회장, 서울대 경제학부)
□ 축 사 : 박 세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 기조강연: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헌법”
□ 개회사 : 이승훈 교수(선진화정책학회장, 서울대 경제학부)
□ 축 사 : 박 세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 기조강연: 신평 교수(경북대 법학과, 한국헌법학회 회장)
“21세기 국가발전전략과 헌법”
■ 제 1 부 : 주제별 논문발표 13:30 ~ 16:00
□ 사회자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 제1주제 : 세계화·정보화와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
-토론자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 제2주제 :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토론자 :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 제3주제 : 경제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토론자 :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학과)
□ 제4주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치학과)
-토론자 :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 제5주제 : 21C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발표자 : 정종섭교수(서울대 법학과)
-토론자 :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학과)
□ 사회자 :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 제1주제 : 세계화·정보화와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
-토론자 :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 제2주제 :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최봉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토론자 :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 제3주제 : 경제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
-토론자 :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학과)
□ 제4주제 :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발표자 : 김용호 교수(인하대 정치학과)
-토론자 :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
□ 제5주제 : 21C 국가발전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발표자 : 정종섭교수(서울대 법학과)
-토론자 :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학과)
■ 제 2 부 : 종합토론 16:00 ~ 16:30
□ 사회자 :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대, 홍익대 법학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이승훈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 폐 회 사
□ 사회자 :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대, 홍익대 법학연구소 소장)
□ 토론자 : 이승훈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 폐 회 사
□찾아 오시는 길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16)
○전 화 : 02-2125-9700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16)
○전 화 : 02-2125-9700
□교통안내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이용 건너편)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시내버스
번호 |
제목 |
날짜 |
|---|---|---|
| 101 | [선진헌법연구회] 기본권 분야의 개헌방향(08.12) | 08-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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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선진경제연구포럼] 창립 총회 및 창립 토론회 (08.06.30) | 08-06-25 |
| 88 | [한국선진화정책학회] 헌법 개정 방향 (08.6.5.) | 08-05-20 |
| 87 | 공동체자유주의 출판기념회 (08.6.5) | 08-05-20 |
| 86 | 2008 한일 공동기획세미나 자료집 (08.5.6) | 08-04-25 |
| 85 | 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2008.04.27.마감) | 08-04-16 |
| 84 | "선진화 사상과 철학" - 이어령 명예교수 초청강연 (2008.04.04.) | 08-03-19 |
| 83 | 선진화스쿨 청년한선 5기 | 08-03-18 |
| 82 | [아리랑TV] Korea's Great 2nd Take Off | 08-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