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남양주 등에 30만호 주택을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서울과 인접한 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아직도 주택노후화, 광역교통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뚜렷한 목적과 수혜 대상,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목적도, 수혜대상도,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다.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주택이고 경기도와 1, 2기 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추가주택이 아닌 기업유치와 인프라 확충”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이 진행된다면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도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을 ‘양날을 지닌 칼’이라고 규정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국토의 60% 이상의 산림으로 이뤄져 택지가 절대 부족하다. 집값은 비싸고 교통혼잡 등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은 ‘양날을 지닌 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면 그린벨트 훼손과 녹지율 축소, 미세먼지 악화, 출퇴근 교통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 교통난·노후 인프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도 도마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위원회 회장은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은 신도시 내부와 인접지역에 국한된 소극적인 개선대책만을 담고 있다”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구간은 개선대책이 전무하다. 대안으로 제시된 철도시설은 신도시 건설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준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와의 상호보완성이나 주택가격 안정화 기능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주택공급 과다로 시장붕괴 우려가 있다”며 “2기 신도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획일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지양하고, 기존도시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의 개발계획과 시기,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 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모든 신도시에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현아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개최한 행사다.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