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교수 ‘경제정책 노선의 위기’ 세미나 주제 강연

“기업의 자율·창의 보장 위반한 
연금사회주의는 약탈적 정책 
경제 의지 약화 불러 국가 쇠락”

“한국 경제가 대외 종속 경제라거나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 소득 불평등이 극심하다거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허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준모(사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정책 노선의 위기: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강연하며 “분노에 근거한 정책은 실패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입 대 국민총소득(GNI) 비율은 80.8%로 독일(92.6%)보다 낮고 영국(74.9%)보다 다소 높다. 비율이 높을수록 대외 종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비율도 63:37로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양 교수는 이처럼 허구적인 현실 인식에 바탕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경제정책 역시 실패가 예정돼 있고 심지어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높은 최저임금은 고용 기회를 박탈해 행복 추구의 기회를 없애고, 고용 증가·적정임금·교육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빼앗고,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다 적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증가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일부 근로자의 주머니로 돈을 이전하는 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2017년 31만6000명이었던 취업자 증가분이 지난해 9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위헌적 연금사회주의’라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자유와 자율·창의 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는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의 국·공유 이전이나 경영 통제·관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6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양 교수는 이들 정책이 ‘약탈적 정책’이라며 “정치 투쟁 강화와 유인 체계의 붕괴, 경제적 의지 약화 등을 불러일으켜 국가 쇠망으로 접어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가 혁신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