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영 교수 ‘기로에 선 對美 -對北 외교’ 세미나 발제 

“두 나라 모두 소홀해선 안되나 
美와 갈등 치유 빠를수록 좋아”

“한국은 이제 동맹국가 미국과 동족국가 북한 사이에서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누가 맹방이고 누가 위협세력인지를 분별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전인영(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미국은 한국을 6·25전쟁에서 구해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이식해줬으며, 세계에서 10여 번째 강대국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준 신뢰할 수 있는 맹방”이라고 평가했다. 전 명예교수는 “반면 북한은 동족국가지만 6·25전쟁의 참화를 안겨줬고, 휴전 후 무수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핵폭탄과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포함, 일본·미국까지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기로에 선 한·미동맹과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이같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명예교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우선시해 온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해 의구심과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왔다”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양국 간의 갈등 치유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소위 반미(反美)·자주화 세력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는 반면 ‘우리 민족끼리’와 남북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이념에 치우쳐 무책임한 주장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서도 전 명예교수는 “미국 조야의 불편한 심기와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일축하며 “대미 외교 강화를 통한 빠른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양일국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동맹과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변질한 공산 진영 간 이념적·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천사는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이며 우방이라는 점, 그들이 주창하는 시장·국제무역·자유민주주의·인권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을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