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송언석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미세먼지: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는 이번 달 초에 연일 미세먼지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정말 암담했다. 그때 국회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가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만 빨리 긴급하게 우리가 만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논의하자고 해서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서 어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8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오랜 논의를 했던 국가재단이냐, 사회재단이냐의 문제도 결국 합의를 거쳐서 이제 재난으로 선포하고 이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계획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책임부분을 규명하게 됐다.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세머지가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예측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녹색발전이 아니라 황색발전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저희가 이미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지금 답이 없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만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을 때 구호가 ‘Go Green with Nuclear’이다. 한마디로 원전을 통해서 녹색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에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 길어서 죄송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는 정말 우리 대응이 안이하다. 황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 공동대응을,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지지부진이요, 가서 대통령도 가서 자유 없이 말씀하셨다가 면박만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도 똑같은 면박을 당했다고 들었다. 중국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국에 당당하게 하는 것 플러스 제가 제안한 게 있다. ‘아세안 국가와 공조하자’ 이 부분은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셨는데, 가서 하실 일이 이거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로부터 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와 공조해서 유럽이 오염물질이 장거리로 이동할 때 그에 관련된 협약을 만들어서 대응했던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굉장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이 협약을 만들어낸 거 알지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제안하자고 제가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주변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한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도 없애고, 건강 그리고 에너지원도 제대로 확보하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