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朴 정부 때 중국과 미세먼지 꾸준히 협의…文 정부는 면박만”
羅 “국회 공전 사태 때 내가 나선 덕에 미세먼지 법안 통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른 아침부터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꼬집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핵심 지도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송언석 의원(한국당·경북 김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음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었다”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등을 지낸 바 있는 황 대표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국의 협력을 받아냈다”며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담담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듣기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일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기면 우리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나 생각이 든다”며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위협할 것이 예측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며 녹색발전 대신 황색발전으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며 “이 정부 들어 공동대응을 한다고 하더니 지지부진이고 대통령도 자료 없이 말했다가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달 초 미세먼지가 공습해올 때 암담했다”며 “아무도 이 문제해결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미세먼지만 얘기하자고 했다”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에 따라 LNG 발전이 늘면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LNG 발전이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영향력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하루 4시간 미만만 이용이 가능한 태양광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나머지 20시간에 대한 LNG 보조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LNG 보조 발전의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수발전이나 배터리 ESS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양수발전은 용량과 설치장소가 부족하고 배터리 ESS는 용량, 가격, 안전성 등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미세먼지 위험은 흡연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나 방사능 위험성과 비교하면 100배 수준”이라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생산의 무탄소화(석탄·가스 감축)가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