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긴급 세미나

J노믹스에 쓴소리 쏟아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최근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가 시장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중심이 된 소득주도 성장은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분배는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장과 민간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 성과를 경제주체 간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 없는 분배는 다음 세대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노동친화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 확립을 이념적 편향성(공공성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혁신정책·규제완화정책·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