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을 창립하고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 발족 후 이어진 '정부 헌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선진화 재단과의 공동주최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정부 개헌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했고, 토론에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서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분권을 실질화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인사권을 계속 존치함으로써 사실상 허구가 되었다”며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을 총리와 나눔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철 교수는 “개헌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헌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