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 발목잡아
노동 유연.안전성 확보 관건
2017년 연말께 한국 노동시장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두 보도를 접했다. 첫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충칭공장을 방문,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 언급이다. 충칭공장 근로자들이 울산공장의 9분의 1의 월급을 받고 1.6배의 생산성을 올린다는 게 핵심이다. 또 다른 장면은 수배 중인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기습 점거하고, 그 이후 보인 민노총의 행보다.
2018년 새해에도 한국 노동시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한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친노동'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현대차 충칭공장에서 보듯 기득권을 업은 대기업 노조의 우선주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곤 있지만 노동계와의 간극은 여전하다. 민주노총의 기습 점거가 실례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개선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안정성→유연성' 확보 수순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입장은 다르다. 하지만 선후 차이는 있지만 노동유연성 확보 필요성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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