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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
 
2020-07-31 10:46:35

7월 30일 박수영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한선재단 세미나에서는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가 토론했습니다.

[자세한 원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한선재단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발제내용은 한선재단의 공식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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